반응형 2026사법5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4년·2년 구형 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열립니다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어떤 사건인가요?검찰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 2026. 10. 14.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대법원 징계 절차 진행 발행일: 2026년 10월 7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어떤 사안인가요?지귀연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이와 별개로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는 징계 절차가 대법원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사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돼, 사법부의 자체 감찰과 징계 체계.. 2026. 10. 7. '관저 이전 부당개입' 김건희·윤한홍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부인" 발행일: 2026년 10월 3일 (토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부당개입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특검은 관저 대상지와 공사업체 변경 과정에 두 사람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어떤 의혹인가요?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씨 요구와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의원의 지시에 따라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됐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됐던 관저 이전 대상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고, 공사업체 역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으로.. 2026. 10. 3. 조희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청와대 "권한쟁의심판은 검토 안 해" 발행일: 2026년 9월 24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근거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습니다청와대는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양측이 법적 대응 확대보다는 대화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입니다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갈등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나요?이번 갈등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뤄오다, 최근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힌 데 이어, .. 2026. 9. 24.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끝내 거부…청와대 "깊은 유감" 표명 발행일: 2026년 9월 23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 정면 충돌로 평가됩니다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여권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이번 갈등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제청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열흘 뒤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대면 형식으로 이뤄져왔던 만큼, 이번 방식이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청와.. 2026.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