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끝내 거부…청와대 "깊은 유감" 표명

 

발행일: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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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법원과 청와대 간 정면 충돌로 평가됩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여권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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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이번 갈등은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제청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열흘 뒤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대면 형식으로 이뤄져왔던 만큼, 이번 방식이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청와대 측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결국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양측 입장 정리

구분	입장
청와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은 문제, 재제청 필요
대법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고유 권한, 정치권력 간섭 배제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침해,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

🚨 왜 논란이 큰가요?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범하는 행위인지를 놓고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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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문제로 대법관 자리가 계속 공석이 되나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수 있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Q2.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정치권 일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논의도 거론되지만, 헌법상 권한 배분 문제와 직결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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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대법원 종합민원실	국번없이 1588-9100
국민신문고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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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법원·청와대 발표와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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