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 확대 –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안전교육’ 전면 시행

발행일: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고령화 시대, 운전 안전이 국가적 과제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안전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안전 관리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 – “65세 이상은 정기 교육 필수”

• 1. 65세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시 1시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 갱신주기 단축: 기존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되어 건강 상태 및 운전능력 정기 점검 강화.
• 3. 인지·반응능력 테스트 도입: 시야 검사, 판단속도 측정 등 고령자 맞춤형 운전적성 테스트 시행.
• 4. 교통안전 체험 프로그램 확대: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한 사고 예방 교육, 주행 습관 개선 훈련 포함.
• 5. 지방자치단체 연계: 시·군 단위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실’ 정례 운영, 무료 참여 가능.

특히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의 운전 안전 인식 개선과 자율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인지력·시력 저하에 따른 위험 대응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야 협소, 반응속도 저하, 판단 오류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 과정에 인지·시력 저하 자가진단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신체 변화와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 시 ‘운전 자율반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는 교통카드 충전금, 택시 이용권 등 교통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 지역별 맞춤 교육 및 지원 확대

2026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고령운전자 안전체험센터’가 단계적으로 설치됩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주행 시뮬레이션, 교차로 진입 훈련, 야간 운전 체험 등이 제공되어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교육버스’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 수료 시에는 면허 갱신 절차를 현장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도 함께 제공됩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경찰청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주간’을 신설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안전운전 홍보와 체험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한, 손자·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간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 단위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 교육 신청 및 운영 일정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은 2025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무료이며,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한 6개월 전부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제한됩니다.

💬 마무리 – “운전은 권리가 아닌 책임입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 확대는 시니어 세대가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사회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단속보다 교육과 인식 개선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출처: 경찰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