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 독거·취약 어르신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 전환

발행일: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정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폭 강화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5년 10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독거 어르신·고령 부부세대·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생활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 주요 서비스 확대 내용

• 1. 방문 돌봄 횟수 확대: 주 2~3회로 제한되던 방문서비스를 주 5회까지 확대해, 어르신의 생활 지원과 안부 확인을 강화합니다.
• 2. 식사지원 및 건강관리 연계: 조리식 도시락, 영양식 배달 서비스 확대 및 보건소와 연계한 혈압·혈당 모니터링 실시.
• 3. AI기반 안전관리 도입: 낙상, 장시간 부재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스마트센서 돌봄시스템 도입.
• 4. 마을단위 돌봄네트워크 구축: 이웃 주민, 자원봉사자, 생활지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돌봄 공동체’ 확대.
• 5. 응급·정서지원 통합관리: 응급상황 자동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주 1회 정서안정 전화상담 실시.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제공’이 아닌,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 돌봄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복지부는 2026년까지 생활지원사 3만 명, 방문간호사 5천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생활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월 평균 10% 인상하고, 근무지역 내 교통비와 안전교육비를 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 이동지원·병원동행 서비스도 강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병원·복지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이동지원 서비스’가 전국 200여 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전용 차량, 병원 동행인 지원이 함께 제공되며,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의료동행+건강상담 통합형”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 신청 및 이용 방법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중 혼자 생활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뒤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종교단체, 민간 기업이 협력하는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돌봄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앞으로의 일정

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지역 50곳을 선정해 확대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며, 2026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 마무리 – “돌봄은 곧 존중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는 누군가의 방문과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정부의 돌봄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행정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꼭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을 안내해드리길 권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