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72년 만에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찰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국무회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 1954년 제정 이후 72년 만의 변화
· 이재명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 강조
· 총 25건 법률공포안도 함께 통과

무엇이 바뀌나요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도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검찰의 수사권이 전부 없어지는 건가요?
A.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으로,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 확정 단계로,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은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민원상담	국번없이 1382
국회 국민청원	petition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