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검찰개혁1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 수사·기소 분리 발행일: 2026년 10월 2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오늘부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 분리 체제로 전환됩니다초대 중수청장에는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중수청 전체 정원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 규모입니다왜 이렇게 큰 개편이 이뤄지나요?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가진 조직으로, 이런 구조가 권한 집중과 견제 부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새로 만들어진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초대 중수청장으.. 2026.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