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 수사·기소 분리

 

발행일: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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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오늘부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
•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 분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 초대 중수청장에는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 중수청 전체 정원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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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큰 개편이 이뤄지나요?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가진 조직으로, 이런 구조가 권한 집중과 견제 부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새로 만들어진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는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부는 검찰 출신을 초대 수장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조직 개편 초기의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새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 개편 내용 정리

구분	기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중대범죄 직접 수사
공소청	기소 및 공소유지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임기 2년)
중수청 정원	2874명(본청+6개 지방청)

참고로, 새 조직의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을 새 조직으로 매끄럽게 넘기고, 경찰과의 사건 배분·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초기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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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검찰청이 진행하던 중대범죄 사건은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으로 이관돼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Q2.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우려에 대응해 정부는 중수청에도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상호 견제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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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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