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사법체계2 서울공소청장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국감서 선 그어 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서울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공소청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한 기소 전담 기관입니다'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나온 답변이라 주목됩니다어떤 맥락의 발언인가요?지난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체제 아래 처음 치러지는 공소청 대상 감사여서 업무 준비 상황과 사건 처리 원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야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문제 삼으며, 공.. 2026. 10. 20.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 수사·기소 분리 발행일: 2026년 10월 2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오늘부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합니다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는 분리 체제로 전환됩니다초대 중수청장에는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중수청 전체 정원은 본청과 6개 지방청을 합쳐 2874명 규모입니다왜 이렇게 큰 개편이 이뤄지나요?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가진 조직으로, 이런 구조가 권한 집중과 견제 부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새로 만들어진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초대 중수청장으.. 2026.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