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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3

민선 9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발행일: 2026년 8월 27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지난 6월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 체제에서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어제(26일) 개최됐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았습니다.중앙지방협력회의란 어떤 회의인가요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헌법기관급 협의체입니다. 어제 열린 회의는 통산 제10회로, 특히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2026. 8. 27.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본격 심사 -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발행일: 2025년 2월 10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주요 내용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심사에 들어갑니다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며 초당적 협력 분위기입니다2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 처리 추진 중입니다통과되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 선출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공식 출범 예정 대구경북 통합이란?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인구 약 500만 명 규모의 거대한 특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 2026. 2. 10.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발의 - 45년 만의 재결합, 어떻게 달라질까? 발행일: 2026년 1월 31일 (토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1981년 분리 이후 45년 만의 재통합2월 국회 통과 시 6월 통합단체장 선거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여야 의원 42명 공동 발의특별법 발의, 본격적인 통합 시동1월 30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정식 발의됐습니다.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1981년 대구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4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 일정시기내용2019년전국 최초 광역 통합 논의 시작2024년 10월4개 기관 공동 합의문 서명2026.. 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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