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
- 1981년 분리 이후 45년 만의 재통합
- 2월 국회 통과 시 6월 통합단체장 선거
-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 여야 의원 42명 공동 발의
특별법 발의, 본격적인 통합 시동
1월 30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정식 발의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1981년 대구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4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통합 추진 일정
| 시기 | 내용 |
|---|---|
| 2019년 | 전국 최초 광역 통합 논의 시작 |
| 2024년 10월 | 4개 기관 공동 합의문 서명 |
| 2026년 1월 30일 | 특별법 국회 발의 |
| 2026년 2월(목표) |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6년 6월 3일 | 통합단체장 선거 |
| 2026년 7월 | 대구경북특별시 공식 출범 |
🚨 중요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합니다.
왜 통합하나요?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됐습니다.
🎯 통합의 필요성
1. 역사적 배경
- 원래 경상북도의 중심 도시가 대구
- 1981년 분리 후 45년간 별도 운영
- 문화·경제·생활권이 여전히 하나
- 분리로 인한 비효율 누적
2. 경제적 이유
- 수도권 일극 집중 심화
- 지방 경제 침체 가속
- 인구 감소 위기
- 규모의 경제 필요
3. 행정 효율성
- 중복 행정 해소
- 예산 절약
- 정책 일관성 확보
- 협력 사업 추진 용이
4. 국가 균형발전
- 수도권 대항 성장축 필요
- 제2의 거점 도시 육성
- 지방분권 강화
- 국가 경쟁력 제고
특별법 주요 내용
발의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핵심 내용
1. 명칭과 구조
- 명칭: 대구경북특별시
- 형태: 특별시 안에 자치시·자치구·자치군 존재
- 예: 대구경북특별시 포항시, 대구경북특별시 달서구
- 전국 최초 형태의 광역자치단체
2. 조직
- 부시장: 4명 (국가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2명)
- 청사: 대구 시청과 안동 도청 공동 사용
- 시·군·구 자율성 강화
3. 재정 지원
-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 중앙정부 재정 지원 확대
-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지원
4. 권한 이양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 자치권 강화
- 재정 자율성 확대
- 각종 특례 부여
5. 산업 육성
- AI·로봇·바이오 등 첨단 산업 집중 육성
- 미래 모빌리티·항공·방산 산업 발전
-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
통합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긍정적 변화
✓ 대구 전기 자급률: 13%
✓ 경북 전기 자급률: 216%
✓ 통합 시 분산에너지법으로 대구 전기료 인하 가능
✓ 광역 교통망 확충
✓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 도로·철도 인프라 투자 증가
✓ 중복 행정 해소
✓ 원스톱 서비스
✓ 행정 효율성 증대
✓ 투자 유치 증가
✓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성장
⚠ 우려 사항
경북 북부권의 걱정:
- 대구 중심으로 쏠림 현상 우려
- 안동·영주 등 북부 지역 소외 가능성
- 개발 혜택의 불균형
- 지역 정체성 상실
⚠ 대응 방안
특별법에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지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분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부 지역 의원 3명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이유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 초당적 협력
국민의힘:
- 대구·경북 의원 23명 공동 발의
- 구자근·이인선 의원 대표 발의
- 경북 북부 의원 3명은 불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별도 법안 준비
-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20여명 참여
- 2월 2일 발의 예정
- 국민의힘 법안과 유사하나 북부권 균형발전 강화
합의 가능성:
- 두 법안 모두 유사한 내용
- 상임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통합 예상
- 2월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음
주요 인사들의 입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불평등한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더 잘사는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자치권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 프로젝트입니다.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다른 지역도 통합하나?
대구경북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전국 통합 움직임
| 지역 | 진행 상황 |
|---|---|
| 광주·전남 | 통합 논의 중 |
| 대전·충남 | 통합 논의 중 |
| 부산·울산·경남 | 메가시티 추진 중 |
대구경북이 첫 번째 사례가 되어 다른 지역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합되면 주소가 바뀌나요?
네, 광역자치단체 이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대구경북특별시 달서구'가 됩니다. 하지만 기본 주소는 유지됩니다.
Q2. 세금이 늘어나나요?
세금 체계는 통합 과정에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행정 효율화로 장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시장과 도지사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되면 시장과 도지사가 사라지고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처음 뽑습니다.
Q4. 포항시, 구미시 등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자율성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대구경북특별시 포항시' 형태가 됩니다.
Q5. 경북 북부는 소외되지 않나요?
특별법에 북부권 균형발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지원, 공공기관 분산 등으로 소외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특별법 통과 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 주요 과제
1. 갈등 해소
- 경북 북부권의 우려 해소
-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 충분한 주민 소통
2. 행정 통합
- 조직 통폐합
- 인사 시스템 통합
- 예산 편성 체계 일원화
3. 실질적 혜택
- 중앙정부 권한 이양 확보
- 재정 지원 실현
- 산업 육성 계획 구체화
4. 주민 참여
- 통합 과정에 주민 의견 반영
- 투명한 정보 공개
- 민주적 의사결정
📞 관련 문의
| 기관 | 연락처 |
|---|---|
| 대구시청 | 053-803-1000 |
| 경상북도청 | 054-880-2114 |
|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 각 시·도청 홈페이지 참고 |
| 행정안전부 | 044-205-2114 |
📌 마무리 안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닙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도전입니다.
기억하세요:
✓ 1981년 분리 이후 45년 만의 재통합
✓ 2월 국회 통과가 핵심 관문
✓ 6월 통합단체장 선거 예정
✓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통합의 열쇠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구시청 053-803-1000 / 경북도청 054-880-2114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구시청, 경상북도청, 행정안전부, 국회,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구시청(www.daegu.go.kr), 경상북도청(www.gb.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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