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회 넘는 '의료 쇼핑' 막는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90%로 강화

 

발행일: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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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연간 외래 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 현행 기준은 연간 365회 초과 시 90% 부담
• 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의료 이용 효율화' 정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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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이 뭔가요?

'의료 쇼핑'이란 실제로 꼭 필요한 진료가 아니더라도 여러 병원과 의원을 자주 방문해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년에 300번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가까이 병원을 찾는 셈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의료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고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세계적으로도 외래 이용 횟수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는 이를 효율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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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구분	현행	개정 후
본인부담 90% 적용 기준	연간 365회 초과	연간 300회 초과
시행 시기	현행 적용 중	2026년 하반기 예정
목적	과다 이용 억제	기준 강화로 재정 효율화

💡 알아두세요
연간 300회라는 기준은 대부분의 일반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 수준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의료 이용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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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이런 분들은 해당 없습니다

• 일반적인 질병으로 가끔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
•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더라도 연간 방문 횟수가 300회 미만인 분들
• 입원 진료가 주된 분들(외래 진료 횟수만 해당)

⚠️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할 분들

• 여러 만성질환으로 매주 여러 번 외래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 여러 병원·의원을 동시에 다니시는 분들
• 연간 외래 방문이 월 25회 이상인 경우

📱 내 외래 이용 횟수,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개인별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방문 횟수가 300회에 근접하신다면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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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왜 중요한가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내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돼야 지금처럼 저렴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건강보험의 우등생'으로 평가받습니다. 넓은 보장 범위와 낮은 의료비가 강점이지만, 그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은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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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의처

기관	연락처	내용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건강보험 상담, 진료 내역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보건의료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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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이번 제도 변화는 '필요한 의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이용은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방문 횟수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자신의 진료 패턴을 점검해보시고, 꼭 필요한 진료 위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탄탄해야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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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서울신문,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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