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이란? — 판·검사 처벌 강화 논란, 쟁점 총정리

발행일: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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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재판이나 수사에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
•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
• 민주당이 수개월 간 위헌 논란 끝에 수정안을 만들어 25일 국회 상정
•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위축" 우려로 강하게 반발
• 사법·행정 3법 중 하나로 사법개혁 논쟁의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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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대체 어떤 법인가요?

'법 왜곡죄'란 쉽게 말해,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할 때 일부러 법을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했을 경우 이를 범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해석해 피해를 줬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꿔 법 적용 왜곡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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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법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 판·검사도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현재 사법부는 '전관예우', '봐주기 판결' 등 기득권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 판사가 처벌이 두려워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 법 해석은 본질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법원장들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위헌 논란이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되거나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논란을 의식해 법 시행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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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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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당장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 재판의 독립성이 약해지면 누구든 불공정한 재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판·검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면 더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이후 입법이 어떻게 완성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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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의처

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국번없이 132
헌법재판소 (헌법 민원)	02-708-3456
국회 민원실	02-788-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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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법왜곡죄 논란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사법 독립성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완전히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이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검증을 거쳐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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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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