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발행일: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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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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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밤, 역사적 순간

지난 13일 밤 9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약 38분간의 구형 의견에서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과 경찰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은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특검의 구형 이유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헌법 질서 파괴 -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했습니다
• 진정한 반성 없음 -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재발 방지 필요성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엄중히 단죄해야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를 막을 수 있다"
•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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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구형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 전직 대통령 형사 재판 역사

대통령	주요 혐의	구형	확정 판결
전두환	내란·내란목적살인	사형(1996년)	무기징역
노태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2년 6개월	징역 17년
이명박	뇌물·횡령	징역 23년	징역 17년
박근혜	뇌물·직권남용	징역 30년	징역 22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형(2026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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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았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 국회 무력화 -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 선관위 장악 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습니다
•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 국회의장,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 직권남용 -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 내란죄란?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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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구형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름	직책	주요 혐의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15년

📌 김용현 전 장관 구형 이유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과 보인 행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했다"며 "계엄을 주도하며 설계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극히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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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분위기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소식을 듣고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고,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 달라"며 소동을 제지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여당(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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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정

이번 구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선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상 일정

• 선고 시기: 다음 달(2월) 중 선고 예정
• 항소 가능: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가능
• 최종 확정: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사형 선고와 집행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이었으며, 이후 약 3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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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알아야 할 점

1. 사형 구형의 의미

사형 구형은 검찰(특검)이 재판부에 가장 무거운 형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고는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무죄 추정의 원칙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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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내란 특검	02-530-4300	비상계엄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02-530-1114	재판 일정 및 정보
대법원	02-3480-1100	법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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