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주가조작은 무죄

 

발행일: 2026년 2월 5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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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김건희 전 영부인, 1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유죄 인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 특검 구형(징역 15년)의 10분의 1 수준
• 양측 모두 항소, 2심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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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1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혐의별 판결 내용

1.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재판부는 김 전 여사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에게는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처분: 그라프 목걸이 압수, 샤넬 가방 등은 추징금으로 환수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재판부는 김 전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고 이런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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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반응과 항소

⚖️ 특검 측 입장

김건희 특검은 선고 직후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주가조작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건희 측 입장

김 전 여사 측은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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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판결 내용

🔍 주가조작 무죄 판결 논란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검장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주가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형의 적정성 논란

구분	내용
특검 구형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
1심 선고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비율	구형의 약 10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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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

김건희 전 여사는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김 전 여사는 1심 선고 후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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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들의 판결

김 전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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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전망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쟁점

•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여부: 특검은 기능적 행위지배 법리를 근거로 공동정범 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활동 인정 여부: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해 김 전 여사가 정치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양형의 적정성: 특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여사 측은 과중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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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과 달리, 범죄의 실행에 직접 가담한 경우입니다.

알선수재: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는 행위입니다. 일반 수뢰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추징: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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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법률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뉴스타파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언론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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