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위비 늘릴 테니 핵잠 속도를"…한미, 전작권 전환 협력도 심화

 

발행일: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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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며 핵추진잠수함 확보 절차의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진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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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SSN) 연료 확보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 이후,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방위산업 지원과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며, 그 대가로 핵잠수함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정상은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그리고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요 협력 의제 정리

의제	내용
핵추진잠수함	SSN 도입 절차 가속화 요청
농축·재처리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
전작권 전환	협력 심화 의지 확인
방위비	한국 측 증액 의지 표명

참고로, 전작권 전환은 오래전부터 한미 간 논의돼온 사안으로,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췄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협력 심화 의지 확인이 실제 전환 시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의 후속 협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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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핵추진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논의된 것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사용하는 SSN으로,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과는 다릅니다.

Q2. 방위비 증액 규모는 확정됐나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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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국방부 민원상담	02-748-6666
외교부 민원상담	02-21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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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통령실 브리핑과 주요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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