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3계엄3 방첩사 해체 후 새 출발…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공식 창설 발행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8월 3일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단 3개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되며 기능이 분산됐습니다과거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습니다새 조직들은 기존 방첩사 시설(경기 과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무엇이, 왜 바뀌었나요?국방부는 8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신설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3대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기관으로 나뉘어 이관됐습니다.방첩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2026. 8. 4.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발행일: 2026년 1월 14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선고는 다음 달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월 13일 밤, 역사적 순간지난 13일 밤 9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입니다.박억수 특검보는 약 38분간의 구형 의견에서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과 경찰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2026. 1. 14.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결심공판 -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내년 1월 선고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오늘의 핵심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 결심공판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 마무리오늘 특검의 최종 진술과 구형 진행선고 예정일: 2026년 1월 21일 또는 28일국무위원 중 첫 번째 법률적 판단 예상오늘 재판의 의미오늘(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일정• 결심공판: 2025년 11월 26일.. 2025.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