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후 새 출발…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공식 창설

발행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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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8월 3일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단 3개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되며 기능이 분산됐습니다
• 과거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 새 조직들은 기존 방첩사 시설(경기 과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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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왜 바뀌었나요?

국방부는 8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신설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3대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기관으로 나뉘어 이관됐습니다.

방첩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이른바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직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6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새로 출범한 3개 조직

조직명	담당 기능	비고
국방방첩본부	방첩	기존 방첩사 시설 사용
국방보안지원단	보안	군내 보안 감사·조사
안보수사단	안보수사	국방부조사본부 내 신설

🚨 안 장관의 발언
안규백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와 결별한다"며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전문 조직으로 새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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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직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 국방방첩본부

북한과 외국의 대군(對軍) 정보 활동,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는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 분야의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합니다. 앞으로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지원과 주요 전략자산 방첩 지원 등도 새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방보안지원단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 보안 감사와 보안 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합니다. 군사기밀 보호와 보안 사고 예방 등 군의 전반적인 보안 태세 유지를 담당합니다.

🔍 안보수사단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 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세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를 함께 운영해 정보와 첩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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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첩사 인력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기존 인력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이 중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Q2. 안보 공백 우려는 없나요?

국방부는 새 조직들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수사기능이관TF'와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해 관련 정보·첩보 공유와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3. 무엇이 완전히 폐지됐나요?

과거 권력화 논란의 핵심이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의 기능은 이번 개편으로 영구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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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업무 내용
국방부 민원상담실	1577-9090	국방 정책 문의
국민신문고	110	정부 정책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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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 자료와 조세일보, 서울경제,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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