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론1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깬 '서면 제청'…정치권 "탄핵 사유" 공방 발행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대법관 한 명의 퇴임(9월 7일)이 임박해 있어 2인 공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주요 사건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요?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문제는 제청 방식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 2026.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