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방부8 군용차 과태료 6억3100만원 미납…국방부 '내부 지침' 뒤에 숨었다 발행일: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군용 차량이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과태료가 6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납부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반 국민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어떤 문제가 지적됐나요?군용차량도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만큼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미납 사유와 관련해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은 과태료를 제때 내지.. 2026. 10. 12. DMZ 폭발사고 부대서 대위 숨진 채 발견…군 당국 경위 조사 중 발행일: 2026년 10월 5일 (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지난달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던 부대에서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군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해당 부대는 지난 9월 수색대대장이 발목 절단 중상을 입은 폭발 사고로 알려진 곳입니다어떤 상황인가요?앞서 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군사분계선(MDL)에 가까운 최전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당시 사고 이후에도 긴장된 경계 근무가 이어져왔습니다.이런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 내부에 안타까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정확한 사.. 2026. 10. 5. 건군 78주년 국군의날…"국민과 함께" 기념행사 새 원년 되나 발행일: 2026년 10월 1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오늘 10월 1일은 건군 78주년 국군의날입니다1950년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식을 새롭게 강조한 기념행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국군의날은 국가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국군의날, 어떤 의미가 있나요?국군의날은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해 반격에 성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1976년부터 한동안 법정 공휴일이었다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후에도 국기게양일로서 매년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해마다 기념식과 시가행진 등 행사 규모는 남북관계와 국내외 안보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돼왔습니.. 2026. 10. 1. 영화 '실미도', 23년 만의 자막 수정…"공작원, 사형수 아니었다" 발행일: 2026년 9월 26일 (토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2003년 개봉해 11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실미도'가 개봉 23년 만에 자막을 수정합니다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실미도 부대 공작원 중 사형수·무기수는 없었고 대다수가 일반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가 제작사에 자막 수정과 유족에게 사과하는 자막 추가를 요청했습니다왜 지금 자막을 수정하게 됐나요?영화 '실미도'는 1968년 창설된 공군 684부대(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극 중에서는 이들이 사형수나 무기수 출신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 6월 제작사인 시네마서비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실미도 부대 공작원 중 사형수·무기수 등은.. 2026. 9. 26. 호르무즈 파병 논란, 이란 "참전 간주" 경고에 정치권 시끌 발행일: 2026년 9월 8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방면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란은 한국의 파병을 사실상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여야는 파병의 필요성과 명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정부는 아직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요?올해 2월 말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이란과 그 우호 세력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과 군사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자, 미국은 동맹국들에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병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요청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 2026. 9. 8. 방첩사 해체 후 새 출발…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공식 창설 발행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8월 3일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단 3개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해체되며 기능이 분산됐습니다과거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소속 군으로 복귀했습니다새 조직들은 기존 방첩사 시설(경기 과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무엇이, 왜 바뀌었나요?국방부는 8월 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신설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3대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기관으로 나뉘어 이관됐습니다.방첩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2026. 8.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