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청2 형사사법 대전환 D-21 -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무엇이 바뀌나 발행일: 2026년 9월 11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합니다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됩니다고소·고발 사건은 앞으로 경찰이 우선 접수합니다경찰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으로 평가됩니다72년 만의 체계 개편, 왜 지금인가요?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청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습.. 2026. 9. 11.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안녕하세요. 검찰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실생활과 밀접한 사법 절차 변화이니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무슨 일이 있었나요?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법안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수.. 2026.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