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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최저임금·국민연금·복지 혜택 총정리

by urbanin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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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인상 (월 2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상향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 시작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08만원으로 인상
  • 육아·근로 지원 대폭 강화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많은 제도들이 변경됩니다. 최저임금부터 복지 혜택, 연금 제도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혜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경제·금융 분야

1. 최저임금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시급: 10,030원 →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2,156,880원
  • 주휴수당 포함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일하면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82,56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 시작됩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보험료율 변화:

  • 현행 9% → 2026년 9.5%로 인상
  • 이후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월 7,700원 추가 부담(직장인)
  •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 추가 부담

소득대체율 인상:

  • 41.5% → 43%로 인상
  •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
구분 현행 2026년
보험료율 9% 9.5%
소득대체율 41.5% 43%
월 보험료
(309만원 기준, 직장인)
139,050원 146,775원

✅ 좋은 소식
더 내지만 더 받습니다. 40년 가입 시 월 연금액이 약 9만원 늘어나 132만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법으로 명문화되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딧: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기존: 둘째부터)
  •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 50개월 상한 폐지 → 상한 없이 인정

군 복무 크레딧:

  • 6개월 → 12개월로 확대
  • 복무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복지·생활 분야

1.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원으로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239만원 256만원 7.20%
2인 400만원 427만원 6.78%
3인 514만원 548만원 6.60%
4인 610만원 649만원 6.51%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현재 14개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인상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2025년 2026년
1인 765,444원 820,556원
2인 1,278,872원 1,367,536원
3인 1,644,816원 1,753,656원
4인 1,951,287원 2,078,316원

월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위 금액을 전액 지원받고, 소득이 일부 있다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3. 의료·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7~3.9만원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육아·교육 분야

1. 육아휴직 지원 강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100% 전액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확대

2. 아동수당 및 양육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영아수당: 0~23개월 월 최대 70만원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급

💼 근로·노동 분야

1. 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 출퇴근 시간 정확히 기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 근로 구분 기록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유연근무제 확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근무 방식이 확대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재택근무·원격근무 지원

🚗 교통·환경 분야

1. 전기차 전환 지원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신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300만원
  • 합계 최대 400만원 지원 가능

2. 폐가전 무료수거 확대

폐가전 무료수거가 전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의류관리기,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등 추가
  • 1599-0903 또는 폐가전 무료수거 앱으로 신청
  • 문 앞까지 직접 방문하여 수거

체크리스트: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는?

✅ 근로자라면

  • 최저임금 확인하기
  •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확인하기
  • 육아휴직 지원 알아보기

✅ 저소득층이라면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 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하기

✅ 육아 가정이라면

  • 출산 크레딧 확인하기
  • 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하기
  •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 은퇴 준비 중이라면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 크레딧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추가 노후 준비 계획 세우기

📞 주요 문의처

제도 연락처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복지 제도 전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생계·의료·주거급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육아 지원 아이사랑콜센터 1577-0756

📌 마무리 안내

2026년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많은 제도가 변경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되어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인상됩니다.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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