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수함 건조 별도 협정 체결 합의 - 한국 해군력 새 시대 연다

발행일: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한미 양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한 별도 협정 체결 합의
• 내년 초 미국 실무대표단 방한, 본격적인 협의 시작
•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의
• 한국, 저농축 우라늄(20% 이하) 사용 핵잠수함 건조 계획
•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 4~6척 확보 목표, 총사업비 20조원 이상 전망

역사적인 합의,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순방하며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핵잠수함이란 무엇인가요?

핵잠수함은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과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잠수함 vs 핵잠수함

구분	일반 잠수함	핵잠수함
동력원	디젤 엔진 + 배터리	원자력 원자로
작전 시간	수일~수주 (배터리 충전 필요)	수개월~수년 (거의 무제한)
잠항 깊이	제한적	더 깊게 잠항 가능
속도	상대적으로 느림	매우 빠름
운용 범위	연안 중심	전 세계 어디든 가능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몇 개월이고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쉽게 이해하기:

일반 잠수함은 휴대폰처럼 자주 충전해야 하는 것이고, 핵잠수함은 태양광 발전처럼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별도 협정이 필요한가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1.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

현재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라늄 농축은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는 군사적 목적이므로 기존 협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2. 미국 원자력법의 규정

미국 원자력법은 원칙적으로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 국가와 별도 협정을 맺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 제91조를 근거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국 측과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합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핵잠수함이 건조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

1단계: 실무 협의 시작 (2026년 초)

• 미국 실무대표단이 한국 방문
•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사안별로 협의
• 한국 정부도 국가안보실 산하에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

2단계: 고위급 회담 (2026년 중·하반기)

• 특정 시점에 고위급 회담 개최
• 협의 진행 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추가 협의 사항 조율

3단계: 협정 체결 및 의회 승인

• 한미 간 별도 협정 정식 체결
• 미국 의회의 NDAA(국방수권법) 개정 및 승인
• 영국 등 우방국의 동의

4단계: 핵잠수함 건조

• 설계 완료 및 건조 착수
• 예상 기간: 10년 이상

⚠ 중요: 협정 체결과 실제 건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의회 승인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전망입니다.

핵연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핵잠수함을 움직이려면 핵연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핵연료를 확보할 계획일까요?

저농축 우라늄 사용

위성락 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이란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를 말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평화적 이용으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구분	농축도	용도
천연 우라늄	0.7%	원광석 상태
저농축 우라늄	3~5% (발전용) 20% 이하 (연구용)	원자력 발전소 일부 핵잠수함
고농축 우라늄	20% 이상 (보통 90% 이상)	대부분의 핵잠수함 핵무기

위 실장은 "고농축 우라늄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프랑스가 좋은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루비급 핵잠수함과 차세대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한 농축도의 핵연료로도 충분히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영국 핵잠수함에 비해 연료 교체 주기가 짧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을 고려하면 10년 가까이 연료 교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원자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확대

이번 협의에서는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현재 상황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2035년까지 유효)에 따르면 한국은:

• 우라늄 농축: 2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음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실상 금지

이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협의 내용

위성락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장 권한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미래 협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왜 재처리가 중요한가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 재사용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연료 자원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개선됩니다

한국은 어떤 핵잠수함을 만들까요?

정부는 구체적인 사양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예상 사양

• 배수량: 5,000톤급 이상
• 척수: 4~6척
• 건조 장소: 한국 (국내 조선소)
• 핵연료: 저농축 우라늄 (20% 이하)
• 무장: 재래식 무기 (핵무기 탑재 안 함)

5,000톤급은 미국 버지니아급, 프랑스 쉬프랑급, 영국 아스튜트급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현대적인 공격형 핵잠수함의 표준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항목	예상 금액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	3조원 이상
4~6척 건조 비용	12~18조원
개발 비용 포함 총사업비	20조원 이상

이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왜 핵잠수함이 필요한가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왜 핵잠수함이 필요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1.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제압하려면 성능이 뛰어난 핵잠수함이 필요합니다.

2. 중국 해군력 증강 대비

중국은 이미 10여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능력을 유지하려면 핵잠수함이 필수적입니다.

3. 작전 범위 확대

일반 잠수함은 연안에서만 작전이 가능하지만, 핵잠수함은 멀리 떨어진 원양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고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억제력 강화

핵잠수함은 탐지가 매우 어렵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해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바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핵잠수함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 핵잠수함 ≠ 핵무기

핵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일 뿐,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이 건조할 핵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역내 군비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핵잠수함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핵 비확산 원칙을 준수합니다
• 재래식 무기만 탑재하며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습니다
•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합니다
• 투명하게 추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히 소통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핵잠수함 확보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1. 미국 의회 승인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NDAA(국방수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경우 의회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야 한다"는 속도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기술 개발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시작해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3. 예산 확보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 사업에 투입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들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4. 인력 양성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원자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부터 승조원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5. 국제 여론 관리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핵잠수함이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범정부 TF 구성

정부는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조직

• 국가안보실 산하 핵잠 TF: 핵잠수함 건조 관련 업무 총괄
• 농축 우라늄 관련 TF: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협상
•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 TF: 미국과의 협상 창구

앞으로 구성될 조직

2026년 상반기에는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핵잠수함 현황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보유 척수	특징
미국	약 70척	세계 최대 규모, 고농축 우라늄 사용
러시아	약 40척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기술력
중국	약 12척	빠르게 증강 중
영국	약 10척	고농축 우라늄, 미국과 기술 협력
프랑스	약 10척	저농축 우라늄 사용, 독자 기술
인도	약 2척	독자 개발 및 러시아 도입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이는 한국 해군력의 획기적인 도약을 의미합니다.

호주의 사례에서 배우기

최근 호주도 핵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영국과 AUKUS(오커스) 협정을 맺었습니다. 호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참고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UKUS 협정의 내용

• 호주는 미국,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 초기에는 미국, 영국제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나중에 자체 건조합니다
•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미국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습니다
• 총 8척을 확보할 계획이며, 비용은 약 400조원 규모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차이점

구분	호주	한국
기술 이전 방식	미국·영국 기술 직접 이전	독자 개발 중심, 필요 시 협력
핵연료	고농축 우라늄 (미국 공급)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초기 도입	미국·영국제 먼저 도입	처음부터 자체 건조
원자력 기술	전무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은 호주와 달리 이미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다만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과 기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1.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APR1400 같은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뛰어난 조선 기술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이미 독일과 기술 협력으로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건조했고, 국산화율을 높인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성공적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3. 높은 국방과학기술 수준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4.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고, 한미 양국이 별도 협정을 맺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한국은 원자력과 조선 기술을 모두 보유한 드문 나라입니다. 미국의 협력을 받는다면 10년 안에 세계 수준의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해군 전문가

국민들의 반응은?

핵잠수함 건조 소식에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긍정적 반응

•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다"
•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다"
• "해군력 강화로 국가 안보가 튼튼해진다"
• "원자력 발전 기술의 새로운 활용 방안이다"

우려의 목소리

•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다"
• "그 돈으로 복지나 교육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 "정말 10년 안에 만들 수 있을까?"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핵잠수함이 있으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핵잠수함은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일 뿐이며, 핵무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은 핵 비확산조약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Q2. 10년이면 정말 만들 수 있나요?

A.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과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두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미국 의회 승인 등 정치적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왜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나요?

A.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Q4.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 등으로 확산됩니다. 또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합니다.

Q5. 운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핵잠수함은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도 상당합니다. 1척당 연간 수천억 원의 유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반 잠수함보다 작전 효율이 훨씬 높아 비용 대비 효과는 크다고 평가됩니다.

전망과 기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단기 전망 (1~3년)

• 한미 간 별도 협정 체결
• 미국 의회 승인 절차 진행
• 범정부 사업단 출범 및 예산 확보
• 기본 설계 착수

중기 전망 (3~7년)

• 상세 설계 완료
• 시제 원자로 제작 및 시험
• 조선소 시설 확충
• 승조원 교육 프로그램 가동

장기 전망 (7~10년)

• 1번함 건조 착수
• 진수 및 해상 시험
• 실전 배치
• 후속함 건조 시작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대 중반에는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력과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라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핵잠수함은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한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핵잠수함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과 긴 개발 기간, 국제 사회의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협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께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태극기를 단 핵잠수함이 망망대해를 누비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 관련 문의

기관	연락처	내용
국가안보실	02-730-5800	핵잠수함 정책 관련
국방부	02-748-1111	국방 정책 일반
외교부	02-2100-2114	한미 원자력 협력
국민신문고	110	정부 정책 문의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의 공식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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