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 공식 규정 - 국가 주도 배상 시작

발행일: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 14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
• 정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
• 피해 인정자 약 6천 명에 대한 온전한 배상과 생애 전 주기 지원 약속
• 2026년부터 정부 출연금 100억 원으로 재개,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신설
• 추모일 지정 및 국가 주도 추모 사업 추진

14년을 기다린 '참사' 규정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드디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구제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어떤 일이었나요?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입니다. 가습기에 넣는 물에 첨가하면 세균을 없앨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많은 가정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이 폐질환과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1년이 되어서였습니다. 2011년 4월부터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영유아와 임산부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피해 규모

• 사망자: 약 1,800여 명 추정
• 피해 신고자: 8,035명 (2025년 기준)
• 피해 인정자: 5,942명
• 제품 사용자: 350만~400만 명 추정

지금까지 왜 해결되지 않았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 인정 기준이 까다로웠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제조사인 옥시, SK케미칼, 애경 등 기업들과 제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배상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기업 분담금 2,500억 원과 정부 출연금 225억 원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정부 출연이 중단되면서 피해자들은 더욱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대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은 기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 '참사'로 공식 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단순한 제품 사고가 아닌,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대형 참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2.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

기존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분담금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일실이익과 위자료까지 지급됩니다.

3. 배상심의위원회 격상

기존 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4. 정부 출연금 재개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이 2026년 100억 원으로 재개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 생애 전 주기 지원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	지원 내용
피해 청소년	희망 학교 우선 배정, 대학 등록금 지원
피해 청년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모든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강화, 만성질환 및 전신질환 연구 확대

6. 국가 추모 사업

추모일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인정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
2. 의료 기록 제출: 폐질환 등 건강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
3. 제품 사용 증빙: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증거 (영수증, 사진, 증언 등)
4. 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피해 여부 판정
5. 배상 결정: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 후 배상

💡 중요: 이미 피해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조사 범위가 확대되므로,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26년 하반기: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출범, 본격적인 배상 시작
• 지속적: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 매년: 추모일 지정 후 국가 추모 행사 개최

전문가들의 평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피해구제에서 배상으로 전환하고, 사고가 아닌 참사로 규정한 점, 국가 추모를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내년 정부 출연금이 100억 원에 그쳐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 6천 명의 피해 인정자와 추가로 인정될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화학제품 안전법이 제정되고 살생물제 관리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둘째, 기업의 책임 있는 제품 개발과 판매가 필수적입니다. 수익만을 추구하다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됐고, 14년이나 걸려서야 제대로 된 배상이 시작됐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제품 라벨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특히 주의하세요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세요
•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하지 마세요
•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 문의 및 신청

기관	연락처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www.healthrelief.or.kr	피해 신청, 정보 확인
환경보건시민센터	02-725-8199	피해자 상담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44-7415	피해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 피해 상담

마무리하며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픔을 홀로 견뎌온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이나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하고, 정부와 기업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환경부, 국무조정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공식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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