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발행일: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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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첫 공식 판단
• 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
• 헌정사상 첫 전직 총리 법정구속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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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은 내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내란죄' 판단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내란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습니다.

📖 내란죄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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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8년 높은 중형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다"며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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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무엇이 문제였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 핵심 혐의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 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3. 위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CCTV가 포착한 진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오히려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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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전직 총리 법정구속

재판부는 선고와 동시에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 법정구속 이유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법정에서의 한덕수

짙은 남색 양복에 청록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이뤄지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자 얼굴이 다소 상기됐지만 대체로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힘없이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한숨을 푹 내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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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만의 내란죄 인정

법원이 내란죄를 인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전두환 씨 이후 약 29년 만입니다.

📜 내란죄 처벌 조항

형법은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구분	형량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중요임무 종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
부화수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

💡 방조범은 처벌 안 돼
재판부는 "내란죄는 내부자들 사이에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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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다음 달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받았다면,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쟁점 정리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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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본 12·3 내란의 본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 친위 쿠데타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는 소위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했습니다.

⚠️ 헌법 질서 파괴 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해 기능을 소멸시키려 한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 저항으로 좌절

재판부는 "국민의 용기와 일부 정치인, 공무원의 신속 대응으로 내란 행위가 수 시간 내 종료됐다"며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과 일부 공무원의 신속 대응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의 위헌성과 국민 저항, 헌정사상 중요성을 강조하며 잠시 말을 멈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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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이 불가피한 이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진정성 없는 사과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성 없는 태도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주의 수호

"피고인은 국정 2인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질서가 위협받았고, 허위문서 작성과 위증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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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항소 예상

한 전 총리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른 피고인들 재판

이번 판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윤석열 재판의 분수령

무엇보다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12·3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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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직 총리의 법적 책임과 내란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확인시킨 사건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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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식 발표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SBS, 뉴스1, 한국경제, 충청도민일보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원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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