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일: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AI의 안전한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 주요 규제 대상

1. 고영향 AI (High-Impact AI)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 에너지, 수도 등 핵심 인프라 운영
• 교통시설 및 자율주행
• 채용, 대출 심사 등 권리관계 평가
•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 및 의사결정
• 학생 평가 시스템

2. 생성형 AI (Generative AI)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을 생성하는 AI입니다.

• ChatGPT 같은 대화형 AI
• 이미지 생성 AI (Midjourney, DALL-E 등)
• 음악, 영상 생성 AI

📋 AI 사업자의 의무사항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1. 투명성 확보 의무

•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
•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또는 표시
• AI 작동 원리와 한계에 대한 설명 제공

2. 안전성 확보 의무

• AI 시스템의 오작동 방지 장치 마련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
• 편향성 및 차별 방지

3. 고영향 AI 특별 책무

•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 통보
• AI 영향 평가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4.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기업)

•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빅테크 기업
• 국내 대리인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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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방향 전환, 무슨 일이?

유럽연합은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EU의 변화

당초 계획: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 규제 전면 시행

변경 방침: 2027년 12월로 연기 검토

❓ 왜 방향을 바꿨나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

• OpenAI, Google, Meta 등 미국 빅테크 독주
• 중국의 공격적 AI 투자
• 유럽 AI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2. 기업들의 해외 이전

• 엄격한 규제를 피해 미국 등으로 이전
• 유럽 내 혁신 생태계 위축
• 일자리 감소 우려

3.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

• 준비 기간 부족
• 규제 준수 비용 급증
• 불확실한 기준으로 사업 리스크 증가

💡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경고
드라기는 2024년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지금 아니면 없다"며 유럽이 규제 때문에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EU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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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계의 우려

EU가 속도를 늦추는 상황에서 한국이 규제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준비 부족한 현장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98% 대응체계 미비

• 48.5%: "법령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
• 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이 미흡하다"
• 3%만: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 업계의 주요 불만

1. 준비 기간 너무 짧다

• 시행령이 법 시행 한 달 전 입법예고
•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
• 대기업도 준비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더욱 힘듦

2.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

• "고영향 AI"의 정확한 범위가 불명확
• 워터마크 적용 대상이 애매함
•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안

3. 중소기업 부담 과중

• 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 없음
• 법률 자문 비용 부담
• 시스템 개편 비용 감당 어려움

🌏 해외 이전 움직임

일부 국내 AI 기업들이 일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 거버넌스

•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규제 중심
•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연한 대응
• 사업자 친화적 환경

⚠ 전문가 지적
"EU마저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서두르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혁신적인 AI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AI 생태계가 공동화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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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과 지원 대책

정부는 산업계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계도 기간 운영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년 이상 과태료 부과 유예
• 위반 사항 적발 시 계도만 진행
• 실제 과태료는 빨라도 2027년 이후

💪 기업 지원 방안

1. 통합안내지원센터 운영

• 법령 해석 및 적용 방법 상담
•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제공
•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2. 재정 지원

• 규제 준수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비용 보조
• 시스템 구축 자금 지원

3. AI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 AI 기술 안전하게 테스트
• 규제 적용 유예 혜택
• 스타트업 우선 지원

📢 정부의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둔 법"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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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EU, 무엇이 다른가

🔍 비교 분석

구분한국 AI 기본법EU AI Act

목적	산업 진흥 + 안전 확보	안전 + 윤리 중심
시행 시기	2026년 1월	2027년 말 연기 검토
벌칙	과태료 (1년 계도 기간)	최대 매출의 7%
지원 제도	통합지원센터, 재정 지원	샌드박스, 중소기업 우대

💭 전문가 의견

찬성 입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하는 기회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AI를 먼저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계도 기간이 있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반대 입장
"EU도 속도를 늦추는데 한국만 앞서가면 경쟁에서 불리하다. 특히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비용만으로도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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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별 준비 로드맵

1단계: 현황 파악 (지금)

• 우리 회사 AI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
•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판단
• 현재 컴플라이언스 수준 점검

2단계: 체계 구축 (2026년 상반기)

• 투명성 확보: AI 사용 고지 시스템 마련
• 안전성 확보: 위험 관리 체계 구축
• 내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 담당 부서 및 인력 지정

3단계: 이행 준비 (2026년 하반기)

• AI 영향 평가 실시 (고영향 AI의 경우)
•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시스템 도입
•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받기

 

📌 마무리 정리

AI 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혁신과 규제,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 ✓ 2026년 1월 22일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 ✓ EU는 규제 완화로 방향 전환 중
• ✓ 국내 기업 98% 준비 미흡
• ✓ 정부는 1년 계도 기간과 지원책 마련
• ✓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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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U 집행위원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식 발표자료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또는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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