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깬 '서면 제청'…정치권 "탄핵 사유" 공방

발행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 핵심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온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한 명의 퇴임(9월 7일)이 임박해 있어 2인 공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주요 사건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문제는 제청 방식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협의나 면담 없이 서류로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인선까지의 과정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한 이후,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최종 후보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년 넘게 인선이 미뤄지다 결국 서면 제청이라는 형태로 결론이 난 셈입니다.

구분	후보자	비고
노태악 대법관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 출신, 대구·울산 지역 근무
이흥구 대법관 후임 (9월 퇴임)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 정치권 반응
여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 예우를 갖추던 전통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9월 7일)까지 남은 시간이 3주가 채 되지 않아, 아무리 절차를 서둘러도 일정 기간 '대법관 2인 공석' 상태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주요 사건들의 선고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배경지식

•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인사청문 포함)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협의 관행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오랜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뉴스는 대법원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 일상의 시선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

늘파랑 nulf of p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