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1년→4개월로…245일 빨라진다

발행일: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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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조합설립 공정촉진절차 개선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1년(365일) 걸리던 조합설립 기간이 4개월(120일)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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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까지는 평균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정책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된 점을 활용해, 조합설립 절차 전반을 개선했습니다.

핵심은 '사전·병행 처리'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준비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단축 전후 비교

절차	기존	개선 후
구역지정→조합설립	365일	120일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60일 이상	30일
조합설립 동의 요건	구역지정 후 확보	75% 이상 시 사전 준비 가능

✅ 서울시 설명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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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가 지난 18일 25개 자치구에 배포해 즉시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든 정비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을 중심으로 절차 단축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비사업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거주 지역 정비사업 진행 상황은 각 자치구 주택정비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도 구역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동의서 관련 문의도 해당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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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정비사업 관련 민원 안내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00	정비사업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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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뉴스는 서울시 발표 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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