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의지 밝혀
-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 회수 필요" 강조
-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며 투기 대상 아냐"
- 국민의힘 "다주택자 보호 프레임 씌우기" 반발
- 민주당 "명확한 입장 밝혀라" 요구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중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측면의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 요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이나 전월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하며,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다주택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주택의 사회적 폐해
이 대통령이 지적한 다주택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값 상승: 투자·투기 목적 주택 구매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 전월세 급등: 주택 부족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
- 혼인·출생 감소: 주거비 부담으로 젊은 층 결혼과 출산 포기
- 산업 경쟁력 저하: 높은 생활비로 인건비 상승, 기업 경쟁력 약화
- 사회 양극화: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 참고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못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 정책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규제 내용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주택 규제 정책을 정리해드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2026년 5월 9일까지만 유예, 이후 중과세 부활 |
| 중과세율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최대 82.5%) |
| 등록임대 특혜 축소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 검토 |
| 대출 규제 |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
⏰ 중요 일정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월 10일부터는 최대 8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약 3개월의 시간만 남은 셈입니다.
"매각 강요 아니다" 선 긋기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대통령의 해명
이 대통령은 14일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매각 강요 아니라는 입장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팔아라 말아라 한 적은 없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파는 것이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방식으로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공방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에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열한 편 가르기 선동으로는 결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퇴임 후 정말 분당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 민주당 반응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다주택자 규제에 찬성한다고 명확히 답변하면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을 꾹 닫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답변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자, 장 대표는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 "불효자는 운다"
장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반응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
이 대통령의 SNS 발언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기간 | 상승률 |
|---|---|
| 1월 넷째 주 | 0.31% |
| 2월 첫째 주 | 0.27% |
| 2월 둘째 주 | 0.22% |
이 대통령이 2월 10일 SNS를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가구 규모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 매물 증가
강남3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 5월 9일 마감 전 매각하려는 다주택자 증가
- 외곽 주택부터 매각하는 전략
-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우회 시도
전문가들의 분석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긍정적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를 인정합니다.
-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로 시장 심리 변화
- 다주택자 매물 출회 증가 예상
- 투기 수요 억제 효과
⚠ 우려 사항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 의견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시장에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인상만 단독 추진하면 이후 매물 잠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유세 인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전세 시장 불안: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전세 대란 우려
- 매물 잠금: 5월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
- 구조적 문제: 단기 정책으로는 근본적 해결 어려움
무주택자를 위한 정보
이번 정책 변화가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집 구매 시 고려사항
무주택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매물 증가 가능성: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 증가 예상
- 가격 협상 여지: 급매물 증가로 협상 가능성
- 전세 주의: 전세 시장 불안정성 고려 필요
- 장기 계획: 단기 시세 차익보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
💡 조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 예상 시나리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1: 매물 증가로 가격 안정
-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매각 러시
- 공급 증가로 가격 안정화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시나리오 2: 버티기 전략 승리
-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으로 규제 우회
- 5월 이후 매물 급감
- 집값 재상승
시나리오 3: 전세 대란
- 급격한 매각으로 전세 물량 부족
- 전세 가격 폭등
- 월세 전환 가속화
📞 부동산 관련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
| 국세청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molit.go.kr |
📌 마무리 안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 정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시장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고, 본인의 실거주 필요성을 우선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5월 9일 마감 주목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파이낸셜뉴스, 매일일보, 중앙이코노미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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