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오늘의 핵심
-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 – 법조계는 유죄 가능성 높다고 전망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의 결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7명도 함께 선고
-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 예정
이 사건, 어디서 시작됐나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신속히 해제했지만,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국회 봉쇄에 동원되면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2025년부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 일입니다.
📅 주요 경과
| 날짜 | 주요 사건 |
|---|---|
| 2024년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해제 의결 |
| 2025년 1월 26일 |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
| 2025년 9월~2026년 1월 | 공판 진행 (총 15회 이상) |
| 2026년 1월 6일 | 최종 결심 공판 |
| 2026년 2월 19일 | 1심 선고 (오후 3시) |
선고 결과,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체포방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내란죄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두머리(수괴)는 이 폭동을 주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함께 선고받는 피고인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7명도 오늘 함께 선고를 받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특검은 무기징역 구형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 조지호 전 경찰청장
- 그 외 군·경찰 지휘부 4명
법원과 경찰의 만반의 준비
오늘 선고는 매우 특별한 보안 속에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전 등록된 차량과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하고, 경찰은 약 1,000여 명의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은 심야까지 폐쇄됩니다.
선고 공판은 오후 3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되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오늘 1심 선고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내란 특검이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기소 건들의 재판이 남아 있으며,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2월 26일: 내란 특검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 4월 16일: 특검 추가 기소건 정식 공판 예정
-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나요?
아닙니다. 1심 판결이 나와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사형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Q.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란 우두머리는 폭동 전체를 계획하고 지휘한 핵심 주도자를 말하며, 중요임무 종사는 그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정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Q.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없나요?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관련 재판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무죄 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 마무리
오늘의 선고는 우리 헌정사에 오래 기록될 역사적 판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한 때입니다. 관련 선고 내용은 오늘 오후 이후 주요 언론에서 상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02-530-1114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glaw.scourt.go.kr |
| 법무부 민원실 | 02-2110-3000 |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이데일리,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개 정보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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