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 재연장 없다 못 박아

발행일: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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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
• 이재명 대통령 "재연장 기대했다면 오산" 강력 의지 표명
• 종료 시 다주택자 양도세 20~30%포인트 중과 부활
• 5월 9일까지 계약분은 유예 적용 검토
• 부동산 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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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력한 의지 재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1월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정책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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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란?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 제도 개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한시적 조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 도입 배경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 유예 연장 이력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 2022년 5월 도입
• 2023년 5월 1차 연장
• 2024년 5월 2차 연장
• 2025년 5월 3차 연장 (2026년 5월 9일까지)

4년간 반복된 유예 조치가 이번에는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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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 후 달라지는 점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 세금 부담 급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보유 주택 수	기본세율	중과세율	합계
2주택	6~45%	+20%p	26~65%
3주택 이상	6~45%	+30%p	36~75%

⚠ 주의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실효세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서울 강남에 3주택 보유, 그중 한 채를 매도하여 양도차익 5억 원 발생

• 유예 적용 시: 기본세율 적용 → 약 2억 원 세금
• 중과 부활 시: 중과세율 적용 → 약 3억 5천만 원 세금
• 차이: 약 1억 5천만 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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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계약분은 유예 적용 검토

이 대통령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미

• 계약일 기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 유예 적용: 잔금이 그 이후라도 중과세 면제 가능
• 국무회의 논의: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 의결 필요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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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영향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단기: 매물 증가 vs 거래 위축

매물 증가 시나리오

• 5월 9일 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증가
• 급매물 출현 가능성
• 일부 지역 가격 조정 압력

거래 위축 시나리오

• 매수자들이 가격 하락 기대하며 관망
• 대출 규제로 수요 부진
• 거래절벽 우려

📈 중장기: 시장 정상화 vs 불확실성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합니다.

긍정적 전망

•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공급
• 주택 보급률 개선
• 부동산 불로소득 축소

부정적 우려

• 급격한 가격 변동성
• 거래 경색으로 시장 활력 저하
• 지역별 편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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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

이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 주요 발언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느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버블이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 정책 방향

• 투기 근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 실수요 중심: 실거주 1주택자 보호
• 공급 확대: 주택 공급 촉진으로 가격 안정
• 정책 신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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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주택 보유자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급성에 따른 전략

1. 5월 9일 전 매도 결정

• 중과세 부담이 클 경우 조기 매도 고려
• 다만 급매로 매물을 내놓으면 손해 가능성
• 냉정하게 손익 계산 필요

2. 장기 보유 전략

• 중과세를 감수하고 장기 보유
• 임대수익으로 세금 부담 완화
• 향후 정책 변화 기대

3. 증여·상속 활용

• 자녀에게 증여하여 다주택 해소
•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 필요
• 전문가 상담 필수

💡 전문가 조언

세무사 상담 필수
개인별 상황(보유 기간, 주택 가격, 양도차익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급하게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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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자는 안심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영향이 없습니다.

✅ 1주택자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12억 원까지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과세)

1주택자는 위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부활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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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방에 있는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만 중과 대상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상속받은 주택도 다주택으로 계산되나요?

네, 상속주택도 다주택 판단 시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규정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Q3. 5월 8일에 계약하고 잔금은 6월에 치러도 되나요?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분은 유예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Q4. 중과세가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1주택 특례 등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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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의처

상황	연락처
양도세 상담	국세청 126
부동산 정책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세무 전문 상담	세무사 사무소
부동산 거래 신고	166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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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의 공식 발표와 주요 언론사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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