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밤 10시 계엄, 여러 번 했다면 더 꼼꼼했을 것"…항소심서 또 논란

 

발행일: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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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이유를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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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무슨 발언을 했나요?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쯤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방송으로 계엄 상황을 알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5·18 당시 계엄이 밤 12시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고 대국민 담화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방식이 오히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을 반복했다면 더 세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항소심 진행 상황

항목	내용
사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
1심 구형	징역 10년(검찰)

🚨 반복되는 자기 정당화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들에서도 "평화적 계엄",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 등의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발언 역시 기존 방어 논리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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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심 결과는 어땠나요?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구체적 형량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아직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 선고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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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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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상담	국번없이 158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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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법원 공판 내용과 주요 언론사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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