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압박 강화 - 한국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위기

발행일: 2026년 2월 8일 (일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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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재인상 초읽기

• 트럼프 대통령, 한국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 압박
• 현행 15% 관세에서 10%포인트 추가 인상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이 직접적 원인
• 미국 행정부, 관보 게재 준비 중으로 발효 임박
• 현대차·기아, 2025년 관세로 7조 2,000억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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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 한미 관세 협상 경과

시기	관세율	비고
2025년 2월	25%	트럼프 2기 상호관세 부과
2025년 10월	15%	한미 정상회담 합의
2026년 1월	25% (예고)	트럼프 재인상 압박

🚨 재인상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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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논란

관세 재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입니다.

📜 대미투자특별법이란?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

• 현금 투자: 연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 투자 프로젝트 추진 지원
• 미국 측의 각종 지원 확보

⏰ 국회 처리 지연 경과

2025년 11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여야 합의로 법안 발의
• 신속 처리 필요성 공감

2025년 12월~2026년 1월: 국회 공전

• 여야 정치 대립으로 처리 지연
• 미국 측 불만 고조

2026년 2월 4일: 특위 구성 합의

• 한병도·송언석 원내대표, 특위 구성 합의
• 2월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 3월 초 최종 결론 목표

⚠ 시간과의 싸움
미국 행정부는 이미 관세 인상을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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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 정부는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위급 방미 외교

1. 김정관 산업부 장관 (1월 29~30일)

•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면담
• 관세 재인상 철회 설득 시도
• 확답 없이 귀국

2.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1월 30일~2월 3일)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시도
• 릭 스위처 부대표 면담으로 격하
• 미국 측 불만 반영으로 해석

3. 조현 외교부 장관 (2월 3일)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 대미 투자 이행 의지 강조
• 구체적 성과 없음

여한구 본부장 발언 (2월 3일)

"미 행정부가 대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한미 합의에 담긴 투자 및 비관세 부문 내용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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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자동차 업계,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2025년 관세 부담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관세로 총 7조 2,00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기업	영업이익	전년 대비
현대차	11조 4,679억원	19.5% 감소
기아	9조 781억원	28.3% 감소
합계	20조 5,460억원	매출 300조 돌파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관세 부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 2026년 전망

관세 15% 유지 시:

• 원가 부담 감소로 수익성 개선 기대
• 수입 부품 관세 환입 효과
•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 1~2조원 추가 이익 가능

관세 25% 재인상 시:

• 원가 부담 급증
• 가격 경쟁력 상실
• 미국 시장 판매 급감 우려
• 영업이익 10조원대 붕괴 가능성

🚨 업계 우려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담은 크다. 그래도 수출 가격 충격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시 25%로 올라가면 미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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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계 타격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부품 관세 25% 부과

2025년 5월부터 자동차 수입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대미 수출액	82억 2,000만 달러
전체 수출 대비	36.5%
차량당 비용 증가	약 4,000달러 (561만원)

정부 지원 방안:

• 2026년 정책금융 15조원 이상 유지
• 해외 생산기지 부품업체 장기·저리 보증 강화
• 공급망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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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영향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은 한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영향

1. 국내 차량 가격 상승 가능성

• 미국 수출 물량 감소로 국내 공급 증가
• 반대로 환율 효과로 수입차 가격 상승

2. 자동차 회사 실적 악화

• 주가 하락 가능성
• 투자자 손실

3. 일자리 감소 우려

• 생산 감소 시 고용 조정 가능성
• 협력업체 연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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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유명무실화 논란

관세 인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경과

2012년: 한미 FTA 발효

• 대부분 품목 무관세(0%)
• 자동차도 무관세 혜택

2025년 2월: 상호관세 부과

• 트럼프 2기 행정부, 일방적 관세 부과
• FTA 무관세 효과 소멸

현재: 재인상 압박

• 15%에서 25%로 재인상 추진
• FTA 의미 상실

🔍 정부 해명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제품의 관세율은 기존 관세에다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간다. 한미 FTA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였던 한국이 일본, EU보다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였고 일본산 자동차는 2.5% 관세였는데, 모두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이 손해를 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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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시나리오별 전망

시나리오 1: 국회 신속 처리 → 관세 15% 유지

• 2월 중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 미국 측 압박 완화
• 관세 15% 유지
• 자동차 업계 수익성 개선

시나리오 2: 국회 지연 → 관세 25% 재인상

• 법안 처리 3월 이후로 지연
• 미국, 관세 25% 재인상 단행
• 자동차 업계 수익성 급락
• 미국 시장 판매 감소

시나리오 3: 추가 협상

•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상
• 추가 양보 요구 가능성
• 불확실성 지속

⏰ 주요 일정

2월 9일: 국회 특위 구성안 본회의 처리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최종 결론 목표

그 이전: 미국 관세 인상 관보 게재 가능성

🚨 시간과의 싸움
미국 행정부가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만큼,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관세 재인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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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책

정부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자동차 산업 지원

1. 전기차 보조금 확대

• 2025년 7,800억원 → 2026년 9,360억원 (20% 증액)
• 내수 시장 기반 강화
• 미국 수출 감소 보완

2. 부품업계 금융 지원

• 정책금융 15조원 이상 유지
• 장기·저리 보증 프로그램 강화
• 해외 생산기지 부품업체 지원

3. 관세 대응 컨설팅

• 관세대응 119 (1600-7119) 운영
• 원산지 판정 상담
• 관세 바우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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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기관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044-203-5651
산업부 무역진흥과	044-203-4033
관세대응 119	1600-7119
한국무역협회	02-60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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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 25% 재인상 압박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가 관건
✓ 2월 중 법안 처리 여부가 관세 인상 막을 유일한 방법
✓ 자동차 업계, 관세 재인상 시 큰 타격 예상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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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회 등 공식 기관의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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