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본격 심사 -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발행일: 2025년 2월 10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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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심사에 들어갑니다
•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며 초당적 협력 분위기입니다
• 2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 처리 추진 중입니다
• 통과되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 선출
•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공식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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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이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로 분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인구 약 500만 명 규모의 거대한 특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통합의 주요 목적입니다.

📋 통합 추진 경과

시기	주요 내용
2024년 10월 21일	대구시·경북도·정부 통합 합의문 서명
2025년 1월 30일	국민의힘 특별법 발의 (구자근·이인선 의원)
2025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특별법 발의 (임미애 의원)
2025년 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2025년 2월 말 목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지방선거)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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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전방위적인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 1. 자치조직 분야

부시장 확대

•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 총 4명
• 넓은 관할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

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

• 총액인건비 규제 적용 제외
• 서훈 추천 권한을 장관급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
•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요건을 조례로 정함

기존 공무원 보호

• 통합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 근무지 유지 원칙
• 원치 않는 인사 이동 최소화

💰 2. 재정 분야

신규 재원 확보

•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별시 교부

지방세 자율성 확대

•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세목의 세율 조정 권한
• 감면액 50% 범위 내 조례로 조정 가능
•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상향

기존 재원 보장

• 종전 대구·경북 몫의 보통교부세 비율 유지
• 통합으로 인한 재정 손실 방지

🏭 3. 경제·산업 분야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 통합신공항, 항만, 군 공항 이전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
• 13개 특구 효과 자동 적용
•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11개 특례 제공

규제 완화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투자 유치 활성화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4. 교육·문화 분야

교육 자율성 확대

• 특목고·자율학교 설립 중앙부처 동의 불필요
• 대학 설립 및 정원 조정 권한 지방 이양
•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 지원

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수도 조성 국가 지원
• 지역 문화 육성

🚄 5. 교통·환경 분야

교통 인프라 확충

•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예타 면제
• 광역교통망 구축 국비 지원
• 국가기간교통망 사업 우선 지원

환경 정책

• 취수원 다변화 지원
•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 책무화

👥 6. 균형발전·민생복지 분야

균형발전 지원

• 균형발전기금 설치
• 경북 북부권 종합 개발
•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원

청년·복지 지원

• 청년 정착 지원
• 노인복지 강화
• 응급의료 취약지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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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기대 효과

✅ 긍정적 효과

1. 규모의 경제 실현

•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대도시권 탄생
• 중복 행정 비용 절감
• 효율적인 자원 배분

2. 경쟁력 강화

•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 형성
•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
• 첨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3. 국가 균형발전

•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 지방분권 모델 제시
• 전국적 확산 효과

⚠ 우려 사항

1. 지역 간 갈등

• 경북 북부권 주민 반발 (영양군, 울진군 등)
• 대구 중심 통합에 대한 우려
• 지역별 이해관계 충돌

2. 행정 통합의 어려움

• 서로 다른 행정 시스템 통합
• 인사·조직 재편 과정의 혼란
• 단기적 행정 공백 가능성

3. 주민 공감대 부족

• 충분한 논의와 설명 필요
•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미흡 지적
• 졸속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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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일정

민주당은 2월 말까지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신속 추진 중입니다.

📅 예상 일정

일자	내용
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월 9일	입법공청회
2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월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2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 참고
여야가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통합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관련 일부 조항은 공청회 대상이나, 정부의 관련 법령 일괄 개정 방침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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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대구 시민 A씨 (50대)

"통합으로 대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다만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므로, 이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 포항 시민 B씨 (40대)

"통합은 좋은데 대구 위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북 각 지역의 균형발전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경북 영양 주민 C씨 (60대)

"우리 같은 북부 지역은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통합 특별법에 북부권 균형발전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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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지방행정 전문가: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단순히 구역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인구 500만 규모의 광역권이 형성되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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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성공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지역 간 충분한 소통과 합의
• 경북 북부권 등 소외 지역에 대한 특별 배려
•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 주민 공감대 형성
•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통합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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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	053-803-1000
경상북도 행정통합추진단	054-880-1000
행정안전부	02-2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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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대구시, 경상북도, 국회,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자료와 오마이뉴스, 대구일보, 시사저널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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