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CSID1 론스타 국제소송 한국 정부 최종 승소 - 13년 악연 끝에 4천억 원 지켜냈다 발행일: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승소 요약판정 결과: 대한민국 정부 완전 승소배상금 취소: 약 4천억 원 배상 책임 전액 소멸소송비 환수: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73억 원 지급 명령소송 기간: 2012년 11월 ~ 2025년 11월 (13년)승소 확률: 1.5% (역대 ICSID 판정 취소 비율)13년 만에 끝난 론스타와의 악연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온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 2025.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