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현의자유2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 '가짜뉴스'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 발행일: 2026년 7월 13일 (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지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 손해배상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가능대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은 적용 대상이 아님어떤 법이 시행됐나요?지난 7월 7일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이 법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이를 합쳐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습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조작정보는 내용을 .. 2026. 7. 13. 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 검토' 발언 파장 - 표현의 자유 논란과 선거 개입 의혹 발행일: 2026년 5월 27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이재명 대통령, 24일 SNS에 일베 등 혐오·조롱 사이트 폐쇄 검토 언급계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 추정 방문객의 조롱 행위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안 보고 및 논의야권 "표현의 자유 침해" · 법조계 "현실적 실현 가능성 낮다" 반박6·3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의 발언이라 정치적 의도 논란도발언의 배경 - 봉하마을 조롱 사건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고인을 조롱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혐오·조롱 표.. 2026.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