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위쿠데타1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발행일: 2026년 1월 22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첫 공식 판단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 높은 중형헌정사상 첫 전직 총리 법정구속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인정 법원, "12·3은 내란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내란죄' 판단입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2026.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