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뉴스5 서울공소청장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국감서 선 그어 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서울공소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공소청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한 기소 전담 기관입니다'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나온 답변이라 주목됩니다어떤 맥락의 발언인가요?지난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 체제 아래 처음 치러지는 공소청 대상 감사여서 업무 준비 상황과 사건 처리 원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야권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문제 삼으며, 공.. 2026. 10. 20.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대법원 징계 절차 진행 발행일: 2026년 10월 7일 (수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어떤 사안인가요?지귀연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이와 별개로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는 징계 절차가 대법원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사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징계위원회 차원의 심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돼, 사법부의 자체 감찰과 징계 체계.. 2026. 10. 7. 윤석열 전 대통령 "밤 10시 계엄, 여러 번 했다면 더 꼼꼼했을 것"…항소심서 또 논란 발행일: 2026년 9월 18일 (금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이유를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습니다이번엔 무슨 발언을 했나요?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쯤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방송으로 계엄 상황을 알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밤 10시.. 2026. 9. 18. 한덕수 전 총리 징역 5년 구형 -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총정리 발행일: 2026년 8월 29일 (토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도 징역 4년,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혐의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직무유기 등입니다선고 공판 일정은 추후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무슨 사건인가요?어르신들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사건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세 명을 추천했는데,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들을 임명.. 2026. 8. 29.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 -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총정리 발행일: 2026년 7월 21일 (화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혐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부실·축소했다는 것입니다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종합특검팀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사건의 배경이 사안은 지난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해당 업체는 대통령 배우자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였는데, 감사원은 2년여의 감사 끝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봐주기 감사'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