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북한배상판결2 법원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446억원 지급하라" 발행일: 2026년 9월 17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서울중앙지법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약 446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배상 청구입니다청구 금액이 전액 인정됐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하게 됩니다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이 낮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사건이었나요?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상시 협의 채널로 개성공단 지역에 설치됐던 시설입니다. 북한이 이 시설을 폭파하면서 우리 정부의 자산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북한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이 소송에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 9. 17. 2026년 9월 17일 종합 뉴스 - 3년 만의 美 금리인상부터 북한 배상판결까지 발행일: 2026년 9월 17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 금리 이슈부터 사법·기업·생활경제까지 두루 살펴볼 만한 소식 다섯 가지를 정리해 전해드립니다.美 연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뉴욕증시는 급락했습니다.법원 "북한, 446억원 배상하라" -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SK하이닉스-인텔, 미국 메모리 생산 협상 - 오하이오 공장 인수설은 부인했지만 새로운 협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암표 조직 구속송치 - 아이돌 공연 티켓을 30배까지 웃돈 붙여 판 매크로 암표상이 붙잡혔습니다.가계부채 비율 10년 만에 최저 - GDP 대비 81%대로 내려앉아 정부 목표치 조기 달성이.. 2026.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