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조직법개정1 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통과 - 대법관 26명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일: 2026년 3월 7일 (토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대법관 수를 14명 →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 임명 가능여당: "재판 장기화 해소" 야당: "사법부 장악" 맞불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까지 불붙어법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사법개혁 3법이 뭔가요?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은 ①법왜곡죄, ②재판소원제, ③대법관 증원법으로 구성됩니다. 세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습니다.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것이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 공포 후 2년이 .. 2026.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