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권보호1 재판소원제 오늘부터 시행 -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가능, 달라지는 점은? 발행일: 2026년 3월 12일 (목요일)편집: 일상의 시선📋 핵심 요약오늘(3월 12일)부터 재판소원제가 본격 시행됩니다.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연간 최대 1만 5천 건의 청구가 예상됩니다.재판소원제란 무엇인가요?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2026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늘(3월 12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쉽게 말하면, 이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등 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기.. 2026.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