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확정 - 산업계 우려와 환경단체 비판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습니다
- 기존 2030년 40% 감축 목표보다 최대 21%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1월 10일 의결했으며,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산업계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더 높은 목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란 무엇인가요?
NDC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가 10년 단위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으며, 그 중간 경로로 2030년과 2035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
| 시기 | 감축 목표 | 기준 연도 | 비고 |
|---|---|---|---|
| 2030년 | 40% 감축 | 2018년 대비 | 현재 목표 (문재인 정부) |
| 2035년 | 53~61% 감축 | 2018년 대비 | 이번에 확정 (이재명 정부) |
| 2050년 | 탄소중립 | 순배출량 0 | 최종 목표 |
💡 2018년 기준 배출량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7억 4,230만 톤입니다. 53% 감축 시 약 3억 4,890만 톤, 61% 감축 시 약 2억 8,950만 톤으로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 결정 과정
11월 6일 - 대국민 공청회
- 정부가 두 가지 안을 제시
- 첫 번째 안: 50~60% 감축
- 두 번째 안: 53~60% 감축
- 산업계: 48% 감축 제안
- 환경단체: 61~65% 감축 요구
11월 9일 - 고위당정협의회
-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
- 53~61% 감축에 공감대 형성
- 공청회 안보다 상한선을 1%포인트 높임
11월 10일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김민석 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 2035 NDC 53~61% 감축안 확정
11월 11일 - 국무회의 (예정)
- 최종 심의 및 의결
- 이후 유엔에 공식 제출
분야별 감축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온실가스 감축은 분야별로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분야별 감축 비율 (하한선 53% 기준)
| 부문 | 감축 비율 | 2018년 배출량 | 2035년 목표 |
|---|---|---|---|
| 전력 부문 | 68.8% | 2억 8,300만 톤 | 8,830만 톤 |
| 수송 부문 | 60.2~62.8% | 9,880만 톤 | 3,930만 톤 |
| 건물 부문 | 53.6~56.2% | - | - |
| 폐기물 부문 | 52.6% | - | - |
| 농축수산 부문 | 27.5% | - | - |
| 산업 부문 | 24.3% | - | - |
💰 산업 부문 감축 부담 완화
산업 부문은 24.3%로 다른 부문보다 감축 비율이 낮습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기술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요 감축 방안
1. 전력 부문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대폭 확대
- 석탄 발전소 단계적 폐쇄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 에너지 효율 향상
2. 수송 부문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 대중교통 활성화
- 친환경 선박·항공기 도입
3. 건물 부문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
- 그린리모델링 지원
- 열 공급의 전기화
-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4. 산업 부문
- 저탄소 공정 기술 개발
- CCUS (탄소포집저장) 기술 상용화
-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산업계의 반발
산업계는 이번 감축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가 우려하는 이유
1. 현재도 목표 달성이 어려움
- 2030년 40% 감축 목표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
- 지난 6년간 실제 감축량은 8,860만 톤 (목표의 30% 수준)
- 남은 기간 지금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감축해야 함
2.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
- 저탄소 설비 전환에 수조원 필요
- 향후 5년간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만 5조원 추산
-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
3. 국제 경쟁력 약화
- 중국의 감축 목표는 10% 수준
-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NDC 이행 무기 연기
- 한국 기업만 과도한 부담
4. 소비자 가격 인상
-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 제품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 국민 부담 증가
🏢 산업계의 입장
대한상공회의소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8개 업종 협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48%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전문가 50여 명이 1년 이상 검토해 도출한 결과"라며 "국내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속 규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비판
반대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감축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이유
1. 국제 기준에 미달
- IPCC 권고: 전 세계 60% 이상 감축 필요
- 우리나라 적용 시 61% 이상 감축해야 함
- 하한선 53%는 국제 기준에 미달
2. 주요국보다 낮은 목표
- 유럽연합(EU): 55.0~63.4%
- 영국: 66.9%
- 한국의 하한선(53%)보다 모두 높음
3.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미흡
-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 헌재 요구 사항:
- 전 지구적 감축에 한국이 기여
-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전가 금지
- 과학적·국제적 기준 부합
4. 범위형 목표의 문제
- 53~61%로 무려 8%포인트 차이
- 실제로는 하한선(53%) 중심으로 이행될 가능성
- 의지가 불명확하다는 비판
🌍 환경단체의 입장
기후시민단체 '플랜 1.5'는 "정부가 상한이 아닌 하한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는 전 세계 평균 감축 경로(61%)에도 미달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희한한 형태의 목표 설정"이라며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무려 10%포인트에 달하는 넓은 범위를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지원 계획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목표
- 탈탄소 전환 가속화
- 산업 경쟁력 향상
- 2050 탄소중립 실현
- 국제사회 기여
💼 KGX 녹색전환전략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KGX 녹색전환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재원 확보
- 녹색 금융 활성화
-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 정부 예산 지원
2. 기술 개발
- 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수소 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3. 제도 개선
- 저탄소 제품 인센티브 제공
- 탄소 감축 설비 지원
-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4. 산업 지원
-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 녹색 산업 육성
- 감축 투자 불확실성 완화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전기 요금
- 석탄 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 단가 상승
-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
- 정부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 자동차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 내연기관차 구매 시 세금 부담 증가 가능
- 충전 인프라 확충
🏠 건물
- 신축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 단열 기준 상향
📦 제품 가격
- 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 가능
- 철강, 시멘트, 화학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부 완화
주요국의 감축 목표 비교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국가 | 감축 목표 | 비고 |
|---|---|---|
| 유럽연합(EU) | 55.0~63.4% | 1990년 대비 90% 감축 |
| 영국 | 66.9% | 1990년 대비 81% 감축 |
| 한국 | 53~61% | 2018년 대비 |
| 미국 | 미정 | 트럼프 2기로 이행 무기 연기 |
| 중국 | 약 10% | 2030년 정점 후 감축 |
📌 기준 연도 차이 주의
각 국가가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EU와 영국은 1990년을,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후변화, 왜 이렇게 급한가요?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이유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 현재 상황
-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1.2도 상승
- 파리협정 목표: 1.5도 이내 억제
- 현재 추세로는 2030년 전후 1.5도 초과 예상
- 2도 상승 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 발생
🔥 기후변화의 영향
한국에서 이미 나타나는 현상:
- 폭염과 열대야 일수 급증
- 집중호우와 태풍 강도 증가
- 겨울철 한파와 폭설
- 농작물 재배 지역 변화
-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침식
2도 상승 시 예상되는 피해:
-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침수
- 사과·배 재배지 소멸
- 동해 명태 완전 멸종
- 여름 폭염일 연간 50일 이상
- 식량 위기와 물 부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국가 목표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정에서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
- 전기 절약: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 냉난방 온도 적정하게 유지 (여름 26도, 겨울 20도)
- LED 전구 사용
-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구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일상생활에서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 장바구니 사용하기
💚 소비 선택에서
- 로컬 푸드, 제철 음식 선택
- 과대 포장 제품 지양
-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
- 리필 제품 이용
- 중고 거래 활용
앞으로의 과제
53~61% 감축 목표는 야심찬 목표인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균형 잡힌 접근 필요
산업계와 환경의 조화:
- 산업 경쟁력 유지하면서 감축 달성
- 기술 개발에 충분한 시간과 지원
- 국제 협력을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국민 부담 최소화:
- 전기 요금 급등 방지
- 취약 계층 지원 확대
- 공정한 비용 분담
🔬 기술 혁신이 핵심
- CCUS 기술 상용화 시급
- 수소 경제 조기 정착
- 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 국제 협력
-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
- 녹색 기술 국제 표준화 참여
- 기후 금융 활용
📞 관련 정보 및 문의
| 기관명 | 전화번호 | 웹사이트 |
|---|---|---|
| 환경부 | 044-201-6166 | www.me.go.kr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 www.2050cnc.go.kr |
| 한국환경공단 | 1577-8587 | www.keco.or.kr |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 1877-8100 | cpoint.or.kr |
💭 마무리 말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산업계의 어려움도, 환경단체의 우려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한국경제, 이투데이, 연합뉴스, 뉴스1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 일상의 시선
5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