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복지 예산 24조4천억원 - 초고령사회 대비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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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복지 예산 24조4천억원 - 초고령사회 대비 역대 최대 규모

urbanin 2025. 10. 25. 07:44

발행일: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내용

노인복지 예산 2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천억원 증액
대한민국 2025년 65세 이상 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기초연금 수급자 736만명으로 증가, 예산 26조1천억원
복지 확대 기초연금, 일자리, 건강, 주거, 문화 전방위 지원
경로당 지원 난방비·양곡비 단가 인상으로 운영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이제 현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드디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합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는 노인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복지 예산이 24조4천억원으로 책정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 노인 인구 증가 추이

연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사회 구분
2022년	901.8만명	17.5%	고령사회
2024년	1,000.8만명	19.4%	고령사회
2025년	1,050만명	20.3%	초고령사회
2050년 (예상)	1,900만명	약 40%	초초고령사회

💡 참고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24조4천억원, 어디에 쓰이나요?

정부가 편성한 24조4천억원의 노인복지 예산은 크게 5가지 분야에 사용됩니다.

1️⃣ 기초연금 (26조1천억원)

노인복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일자리 수: 109만8천개 (역대 최대)
예산 증가: 전년 대비 1,777억원 증가
참여 대상: 만 60세 이상 (일부 유형은 65세 이상)
월평균 소득: 공익활동형 약 30만원, 시장형 최대 100만원 이상

2️⃣ 노인 일자리 (2조1,847억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급자: 2025년 736만명 (2014년 435만명에서 3.8배 증가)
기준연금액: 최대 34만4천원 (단독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 이하
목표: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계획

3️⃣ 건강 지원 (3조5천억원)

노인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 예산이 확대됩니다.

무료 건강검진: 만 65세 이상 전면 무료
치매 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조기검진 지원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약값 지원 확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병원비 지원

4️⃣ 주거 지원 (1조2천억원)

안정적인 노후 주거 환경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1천가구에서 3천가구로 확대
주택 개조 지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 설치 지원
임대주택: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요양시설: 시설 현대화 및 확충

5️⃣ 문화·여가 (8천억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전국 6만7천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체육시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곳으로 확대
문화 바우처: 공연, 전시, 영화 관람 지원

경로당 지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국 6만7천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사랑방입니다.

📈 경로당 운영비 인상

지원 항목	2024년	2025년	인상액
난방비	월 13만원	월 15만원	+2만원
양곡비	월 9만원	월 11만원	+2만원
프로그램비	월 5만원	월 6만원	+1만원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당 현대화 사업

노후화된 경로당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시설 개보수: 화장실, 주방, 냉난방기 교체
안전 시설: 소화기, 비상벨, CCTV 설치
편의 시설: 혈압계, 체중계 등 건강기기 비치
디지털 기기: TV, 컴퓨터 등 지원

✅ 신청 방법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회장님께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경로당은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자격 확인하기

나이: 만 65세 이상 (1960년 10월생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집,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박순자 할머니 (75세, 혼자 사심)

국민연금: 월 40만원
은행 예금: 3,0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약 7만5천원
아파트(본인 거주): 2억원 → 기본공제 대상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합계: 약 47만5천원
결과: 228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지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자녀가 대신 신청 가능

3.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여 신청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림

⚠ 중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109만8천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일자리 유형별로 자격과 급여가 다릅니다.

🔹 공익활동형 (70만개)

노인들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활동: 공원 관리, 교통 안전, 급식 도우미 등
급여: 월 30만원 내외 (월 30시간 활동)
기간: 연중 또는 9개월

🔹 사회서비스형 (15만개)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하는 일자리입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활동: 보육 도우미, 노-노 케어, 학습 지도 등
급여: 월 60만~70만원 (월 60시간 이상)
기간: 10~12개월

🔹 시장형 (20만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대상: 만 60세 이상
활동: 식품 제조·판매, 공산품 판매, 아파트 택배 등
급여: 월 100만원 이상 가능 (사업 수익에 따라 다름)
기간: 연중

🔹 민간형 (4만8천개)

민간 기업이 노인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대상: 만 60세 이상
활동: 제조업, 서비스업 등 일반 직장
급여: 최저임금 이상
기간: 3개월 이상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사업 누리집(www.seniorfriendly.or.kr)
회원 가입 후 희망 일자리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역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전화 상담:

노인일자리 종합상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951-7400

💡 참고
노인 일자리는 매년 1~2월에 선발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2025년 일자리는 대부분 선발이 완료되었으니, 2026년 일자리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노인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2026년:

기초연금 37만원으로 인상 추진
노인 일자리 120만개로 확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2028년: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목표
노인 일자리 130만개 이상
고령자 복지주택 5천가구 확대
노인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검토

🌏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37.6% (OECD 평균 14.8%보다 높음)
공적연금 지출: GDP 대비 3.4% (OECD 평균 8.2%보다 낮음)
개선 목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48만4,770원 이하를 받으시면 기초연금 34만4천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잘 사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하세요.

Q3.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주택 또는 아파트)은 1억3,5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에 살면 6,5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4. 노인 일자리는 꼭 일을 해야 하나요?

네, 노인 일자리는 실제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다만 체력에 맞는 가벼운 일이 대부분입니다.

Q5.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만 65세 이상은 2년에 1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요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기초연금, 복지 전반 상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국민연금 상담
노인일자리 상담	1544-3388	노인일자리 신청 및 상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951-7400	노인일자리 정책 안내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검진, 의료급여

📌 마무리 안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24조4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건강검진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복지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전화하세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공식 기관의 발표자료와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블로그: nulfpar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