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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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받는다

urbanin 2025. 11. 13. 13:49

발행일: 2025년 11월 13일 (수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주요 내용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면 수령
전년 대비 7% 인상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 증가)
기준연금액 34만2,510원으로 인상
소득인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 혜택

2025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개선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가구	213만원	228만원	+15만원 (7.0%↑)
부부가구	340만8천원	364만8천원	+24만원 (7.0%↑)

✅ 좋은 소식!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높아져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으며,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 않고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기본 개념

1.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
전체 노인의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부채를 차감한 후 계산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

📌 간단 요약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이 기준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 기준연금액 인상

항목	2024년	2025년
기준연금액	334,810원	342,510원
인상액	7,700원 (물가상승률 2.3% 반영)

실제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기준연금액 전액 (약 34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최소 부가연금액은 보장)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각자 약 27만원)

💡 참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수급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1.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3월 1일부터 신청, 4월부터 지급

2.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중

3.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1: 김순자 할머니 (단독가구)

상황:

국민연금: 월 30만원
근로소득: 월 50만원 (아르바이트)
집: 시가 2억원 (거주 중)
예금: 1,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 30만원
근로소득: (50만원 - 112만원 공제) × 70% = 0원 (공제액이 더 많으면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2억원 + 1,000만원 - 기본공제) × 환산율 = 약 60만원
총 소득인정액: 약 90만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2: 박영수 할아버지·이금순 할머니 (부부가구)

상황:

박영수 할아버지 국민연금: 월 80만원
이금순 할머니 국민연금: 월 20만원
집: 시가 3억원 (거주 중)
예금: 3,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 합계: 1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3억원 + 3,000만원 - 부부 기본공제) × 환산율 = 약 130만원
총 소득인정액: 약 230만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주의
위 계산은 간단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종류별 공제액, 지역별 차이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5년 개선사항 - 더 많은 어르신 혜택

🎯 소득인정 기준 완화

1.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 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
개선: 비동거 직계 존속·비속(부모, 자녀, 손자녀)의 교육비·의료비도 공제
효과: 따로 사는 자녀나 손자의 학비·병원비를 부담해도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배우자와 별거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단독가구로 인정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음

3.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존: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개선: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계속 관리
효과: 소득 변동으로 탈락해도 다시 수급 가능성 조사하여 안내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어디서나 가능)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지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연금 상담과 함께 진행 가능
전화: 국번없이 1355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움

📋 필요 서류

서류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연금 받을 계좌
배우자 신분증 (해당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팁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와 지급 일정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생일 달부터 지급 시작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은행 영업일 기준)
25일이 주말이면 앞당겨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최소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은 보장됩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집은 기본공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인정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가 수억원짜리 집에 살더라도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유해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13만원~228만원 사이였다면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Q5.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받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이 약 34만원이므로, 부부가 각각 약 27만원씩 받아서 총 54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Q6.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액(112만원)을 제외하고 30%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월급 3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약 13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유용한 팁

💡 꼭 알아두세요

1. 조기 신청의 중요성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소급해서 받을 수 없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꼭 신청
예: 4월생이면 3월에 신청해야 4월부터 받음

2. 정기적 소득·재산 신고

매년 소득·재산 조사 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3. 부정수급 주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가산금
형사처벌 가능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4.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

현재 탈락했어도 신청 가능
5년간 소득·재산 변동 모니터링
수급 가능해지면 자동으로 안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

📌 마무리 안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 작년에 탈락하신 분,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권리,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