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 돌아가며 해먹더라" -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칼 뽑은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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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 돌아가며 해먹더라" -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칼 뽑은 이재명 정부

urbanin 2025. 12. 20. 09:40

발행일: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사 CEO 선임 과정의 부패한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패한 이너서클이 10~20년간 돌아가며 지배권 행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마련합니다
BNK금융 등 일부 금융지주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 중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금융회사를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 대통령의 직격탄

"요새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받은 투서를 거론하면서 금융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치금융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났다는 진단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악순환의 고리

회장 선임: 특정 인물이 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
이사회 구성: 회장과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 구성
연임 보장: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회장 연임 승인
계속 반복: 같은 집단이 10~20년간 지배권 유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두고 "참호를 구축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신한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등 3곳에서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두 현 회장 연임이 확정되거나 유력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 계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통령의 질책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

주요 검토 사항

이사회 독립성 강화: 회장과 관계없는 독립적 인사 참여 확대
사외이사 다양성: IT 보안,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무 포함
임기 제도 개선: 시차임기제나 임기 차등부여 검토
CEO 선임 절차 검증: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장기 성과 중심으로 개편
국민연금 역할: 사외이사 추천권 강화

일정: 내년 1월까지 법안 마련하여 제출 계획.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진다?

이찬진 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요 금융지주에 6~8%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 추천권 행사의 의미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 회장과 무관한 독립적 인사가 참여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회장의 자의적 이사회 구성을 방지하고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논란의 소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이 또 다른 형태의 관치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점

💡 왜 중요한가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금융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생활 영향

대출 금리: 금융사의 수익 추구가 대출 금리에 영향
예금 금리: 경쟁 부족 시 예금 금리 낮아질 수 있음
서비스 품질: 폐쇄적 경영은 혁신 저해
소비자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소비자 권익 보호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년 1월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 향후 선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영업 행태에도 쓴소리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줍니다."

금융 당국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 대출을 늘리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강화, 이사회 독립성 제고, 임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우려와 민간 금융의 자율성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권의 건전한 지배구조는 결국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개혁 의지와 함께 금융권의 자발적 변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 문의처

기관	전화번호	업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상담 및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위원회	02-2100-2114	금융정책 문의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