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확장억제 강화’ 공동성명 발표

 

2025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 공동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진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핵우산’과 실시간 대응체계 강화

공동성명의 핵심은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입니다. 양국은 핵우산 제공뿐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유와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하는 ‘공동 작전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협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군사 공조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미동맹 75주년, ‘경제안보 동맹’으로 확대

올해로 한미동맹이 7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회담은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까지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해가는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미 간 전략적 신뢰를 한층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억제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번 발표는 안보 문제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미 양국이 굳건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다시 한번 실감되는 시점입니다.

국가 간의 협력은 언제나 긴 시간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보여준 ‘확장억제 강화’의 실질적 조치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