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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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urbanin 2025. 12. 15. 08:08

발행일: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AI의 안전한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 주요 규제 대상

1. 고영향 AI (High-Impact AI)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에너지, 수도 등 핵심 인프라 운영
교통시설 및 자율주행
채용, 대출 심사 등 권리관계 평가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 및 의사결정
학생 평가 시스템

2. 생성형 AI (Generative AI)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을 생성하는 AI입니다.

ChatGPT 같은 대화형 AI
이미지 생성 AI (Midjourney, DALL-E 등)
음악, 영상 생성 AI

📋 AI 사업자의 의무사항

AI 기본법은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1. 투명성 확보 의무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또는 표시
AI 작동 원리와 한계에 대한 설명 제공

2. 안전성 확보 의무

AI 시스템의 오작동 방지 장치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
편향성 및 차별 방지

3. 고영향 AI 특별 책무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 통보
AI 영향 평가 실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4.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기업)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빅테크 기업
국내 대리인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EU의 방향 전환, 무슨 일이?

유럽연합은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EU의 변화

당초 계획: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 규제 전면 시행

변경 방침: 2027년 12월로 연기 검토

❓ 왜 방향을 바꿨나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

OpenAI, Google, Meta 등 미국 빅테크 독주
중국의 공격적 AI 투자
유럽 AI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2. 기업들의 해외 이전

엄격한 규제를 피해 미국 등으로 이전
유럽 내 혁신 생태계 위축
일자리 감소 우려

3.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

준비 기간 부족
규제 준수 비용 급증
불확실한 기준으로 사업 리스크 증가

💡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경고
드라기는 2024년 EU 경쟁력 보고서에서 "지금 아니면 없다"며 유럽이 규제 때문에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EU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산업계의 우려

EU가 속도를 늦추는 상황에서 한국이 규제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준비 부족한 현장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98% 대응체계 미비

48.5%: "법령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
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이 미흡하다"
3%만: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 업계의 주요 불만

1. 준비 기간 너무 짧다

시행령이 법 시행 한 달 전 입법예고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
대기업도 준비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더욱 힘듦

2.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

"고영향 AI"의 정확한 범위가 불명확
워터마크 적용 대상이 애매함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안

3. 중소기업 부담 과중

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 없음
법률 자문 비용 부담
시스템 개편 비용 감당 어려움

🌏 해외 이전 움직임

일부 국내 AI 기업들이 일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 거버넌스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규제 중심
가이드라인 형태로 유연한 대응
사업자 친화적 환경

⚠ 전문가 지적
"EU마저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서두르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혁신적인 AI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AI 생태계가 공동화될 위험이 있다."

정부 입장과 지원 대책

정부는 산업계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계도 기간 운영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년 이상 과태료 부과 유예
위반 사항 적발 시 계도만 진행
실제 과태료는 빨라도 2027년 이후

💪 기업 지원 방안

1. 통합안내지원센터 운영

법령 해석 및 적용 방법 상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2. 재정 지원

규제 준수 비용 일부 지원
컨설팅 비용 보조
시스템 구축 자금 지원

3. AI 규제 샌드박스

혁신적 AI 기술 안전하게 테스트
규제 적용 유예 혜택
스타트업 우선 지원

📢 정부의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둔 법"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vs EU, 무엇이 다른가

🔍 비교 분석

구분한국 AI 기본법EU AI Act

목적	산업 진흥 + 안전 확보	안전 + 윤리 중심
시행 시기	2026년 1월	2027년 말 연기 검토
벌칙	과태료 (1년 계도 기간)	최대 매출의 7%
지원 제도	통합지원센터, 재정 지원	샌드박스, 중소기업 우대

💭 전문가 의견

찬성 입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점하는 기회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AI를 먼저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계도 기간이 있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반대 입장
"EU도 속도를 늦추는데 한국만 앞서가면 경쟁에서 불리하다. 특히 스타트업은 규제 준수 비용만으로도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단계별 준비 로드맵

1단계: 현황 파악 (지금)

우리 회사 AI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판단
현재 컴플라이언스 수준 점검

2단계: 체계 구축 (2026년 상반기)

투명성 확보: AI 사용 고지 시스템 마련
안전성 확보: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내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담당 부서 및 인력 지정

3단계: 이행 준비 (2026년 하반기)

AI 영향 평가 실시 (고영향 AI의 경우)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시스템 도입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받기

📌 마무리 정리

AI 기본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혁신과 규제,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 2026년 1월 22일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 EU는 규제 완화로 방향 전환 중
✓ 국내 기업 98% 준비 미흡
✓ 정부는 1년 계도 기간과 지원책 마련
✓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잡힌 정책 필요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및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U 집행위원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식 발표자료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또는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