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4위 방위산업 국가 도약 전략 발표…‘K-디펜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가 2025년 10월, ‘세계 4위 방위산업 국가 도약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수출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우주·AI·로봇 등과 연계된 미래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미 세계 8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한 가운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평가됩니다.
방위산업 수출 300억 달러 목표…2035년까지 2배 확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방산 수출 규모를 연 3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융합, 민군 협력 강화,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의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K2전차, FA-50 경공격기, 천궁Ⅱ 등 기존 주력 무기에 더해 AI 무인체계·위성정찰·전자전 시스템 같은 차세대 플랫폼 개발이 중점 추진됩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된 ‘K-디펜스 2.0’ 시대
이번 전략의 핵심은 방산을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첨단 기술 융합 산업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주 산업, 반도체, 양자기술, 로봇, 에너지 등과 방산 기술을 연계하여 ‘K-디펜스 2.0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방산 혁신 기술 펀드를 신설하고,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산·학·연 협력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정부는 폴란드, 인도네시아, UAE 등 기존 수출국 외에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방산협력 MOU’를 확대하고, 해외 공동생산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나토(NATO) 기준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해, 한국 무기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전략이 국내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일자리는 2030년까지 약 15만 개 이상 창출될 전망이며, 부품·소재·정밀기계 등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창원·대전 등 주요 방산 클러스터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 “기술 주권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방산 자립의 토대를 강화할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 제고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방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수입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기술 역량을 확보해야 진정한 4위권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산 윤리경영, 수출 투명성 확보 등 국제 신뢰도 관리 역시 필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의 양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국가 기술력·수출력·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방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가 민간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한국은 향후 10년 내에 진정한 첨단 국방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브리핑(2025.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연합뉴스 종합
문의: 국방부 방위산업정책과 ☎ 02-74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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