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단계적 축소…서민 부담 커질까
정부가 2025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가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서민과 자영업자, 운수업 종사자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3년 만에 조정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10월 말로 종료하고, 11월부터는 인하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5원, 경유는 약 150원, LPG는 약 50원 정도 세금이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 선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물가 압력도 완화되는 추세여서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층·운수업계 "체감 부담 커질 것"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주유소 업계와 화물 운송업계는 “최근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류비 인상은 경영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민 가계 역시 부담이 예상됩니다. 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축소로 인해 일반 가구의 월평균 교통비는 약 8,000~12,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민들의 체감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물류비 상승 우려…정부 대응책은?
경제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물가 상승률에 일시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유류세 조정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이 0.2%p 가량 높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통·물류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보조금, 저리 융자, 세액공제 등 보완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LPG 및 전기차 전환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흐름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완전한 종료’가 아닌 ‘점진적 축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될 경우, 인하율을 다시 조정할 여지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는 단기적 물가 조정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안정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세수 확보’와 ‘민생 안정’ 사이에서 정부가 내린 절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응과 소비 패턴 변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 시민들의 주행거리 단축,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전기차 구매 고려 등 소비 패턴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정책의 효과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0),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KBS·연합뉴스 종합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 044-2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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