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소송 한국 정부 최종 승소 - 13년 악연 끝에 4천억 원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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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소송 한국 정부 최종 승소 - 13년 악연 끝에 4천억 원 지켜냈다

urbanin 2025. 11. 21. 08:21

발행일: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편집: 일상의 시선

⚖ 승소 요약

판정 결과: 대한민국 정부 완전 승소
배상금 취소: 약 4천억 원 배상 책임 전액 소멸
소송비 환수: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73억 원 지급 명령
소송 기간: 2012년 11월 ~ 2025년 11월 (13년)
승소 확률: 1.5% (역대 ICSID 판정 취소 비율)

13년 만에 끝난 론스타와의 악연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온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17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론스타 사건, 어떻게 시작됐나

론스타 사건은 2003년부터 시작된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 외환은행 인수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였고, 외환은행은 부실화된 상태였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하며 수익을 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매각 시도와 갈등 (2006~2012년)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 회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매각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더 높은 가격에 더 빨리 팔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하면서 약 2조 5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론스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국제소송 제기 (2012년)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였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방해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중재판정 - 정부 일부 패소

10년간의 공방 끝에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했지만,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배상금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약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 중재판정부의 문제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판정문이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 소송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판정문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이 박탈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 3인 중 1인도 "국가 책임에 이를 정도의 위법 행위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며 적법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판정 취소 신청 - 역전의 시작

2023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승부수를 던진 전략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에 집중했습니다. 실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판정부 3인 중 1인이 반대의견서를 내면서 적법 절차 위반 등을 지적했다. 그 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5%의 확률

ICSID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1.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김샘 법무법인 화우 외국변호사는 "중재판정 취소 자체가 흔하지 않고 특히 이번처럼 ICSID 안에 설치된 위원회가 ISDS 판정을 다시 봐서 취소한 경우는 각국 법원에 가서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다"며 "이번 결과는 정부 쪽에서도, 국제중재 실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최종 판정 - 대한민국 완승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취소위원회의 결정

취소위원회는 원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것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배상금 전액 취소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배상금 원금: 약 3,175억 원 (2억 1650만 달러)
지연 이자: 약 825억 원
합계: 약 4,000억 원

💸 소송비용 환수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배상금을 면제받은 것을 넘어, 소송비용까지 돌려받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승소의 숨은 영웅들

이번 승소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승소 소식을 들었을 때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결정문을 받고서 제일 뒷부분의 '주문' 부분부터 펼쳐 봤는데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부속실 계장이 놀라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정 국장은 "'론스타 청구 배상금의 4.6%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우리 측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우리 정부의 공격은 성공했고 론스타가 찌르는 창은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 정부를 대리해 론스타와 맞선 김준우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론스타 사건은) 변호사 인생을 건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법률비용의 중요성

정홍식 국장은 "론스타 사건은 우리 정부의 첫 ISDS였고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률 비용에 상한을 두지 않고 총력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차이가 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는 소송 비용이 5~6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남은 분쟁 6건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업적 공방'

승소 소식에 여야가 모두 환영했지만, 공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현 정부와 여당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라며 "법무부 중심, 정부 부처가 적극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정부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실은?

실제로 론스타 사건은 2003년부터 시작돼 여러 정부를 거쳐왔습니다. 각 정부마다 나름의 역할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승소를 거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를 떠나 국익을 지킨 공직자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남긴 교훈

13년에 걸친 론스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 1. ISDS의 위험성

ISDS(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될 경우 국가 주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론스타처럼 실제로는 큰 이익을 남기고도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이번 승소는 실체적 판단이 아닌 절차상 하자를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3. 끈기 있는 대응

1.5%의 확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한 것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4. 전문성과 자원의 필요성

국제소송에서 승리하려면 뛰어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아끼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

론스타 사건은 해결됐지만,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한 ISDS는 아직 6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 남은 국제투자분쟁

정홍식 국장은 "남은 분쟁은 6건이나 돼서 쉽지 않다"며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보전받으니 충분한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소송은 론스타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합니다.

🛡 제도 개선 필요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외국 투자자만 일방적으로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국가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ISDS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론스타의 반응

론스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판정이므로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국제투자분쟁 이해하기

ISDS란?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때,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CSID란?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입니다.

세계은행 산하 기관으로,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투자분쟁을 중재합니다.

취소위원회란?

ICSID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하는 기구가 취소위원회입니다.

단, 판정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만 심리합니다.

📞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업무 내용
법무부	02-2110-3000	국제법무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114	금융정책 문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법률 상담

📌 마무리 안내

론스타와의 13년 법정 공방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약 4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켜냈고,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승소는 1.5%의 확률을 뚫고 이뤄낸 기적과 같은 결과입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6건의 국제투자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분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