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 여야 공방 격화…민생 현안은 뒷전
2025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예산 집행과 인사 문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민생 관련 의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 중심의 감사, 실질 성과는 미미
올해 국정감사는 초기부터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각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형 질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안보 등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보다, 특정 인사나 정책 실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 견제와 정책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감이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복지 분야 질의 비중 감소
올해 국감에서는 물가·금리·청년 일자리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질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치·사법 관련 질의는 30% 이상 증가해 국감이 정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민 여론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국감이 민생보다는 정치공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생 중심 국감으로의 전환 요구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인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서민 경제,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실질적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국감’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논쟁’이 아닌 ‘결과’
국정감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는 미비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쇼’가 아니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라도 여야가 협력하여 후속 입법과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면,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회 국정감사 종합보고(2025), 한국정치학회, 연합뉴스 보도 종합
문의: 국회사무처 공보실 ☎ 02-78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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